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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지난 금요일, 인터넷 이메일을 검색하는데 규제전봇대 관련 보도자료가 눈에 들어왔다. 정부가 올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70% 이상 해결해 줬다는 홍보용 자료였다. 기업들이 요구한 785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559건이 개선됐다는 것이다.이명박 정권 초기에 전남의 대불공단 전봇대가 화제가 된 이후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기업들의 규제개...
장철순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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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수도권에서 남부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김모(43) 연구원은 요즘 들어 걱정이 많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결정돼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수도권에 생활기반이 잡혀 있어 자칫 '기러기 아빠'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업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전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동료들...
이호승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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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가평/김윤구기자]가평군 도심지역의 전봇대와 전깃줄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군은 2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도심지역의 전봇대와 전깃줄을 지하에 묻는 전선지중화사업을 내년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적인 도심거리 조성 등을 위한 이번 사업은 우선 가평읍과 청평면 시내 중심지역 2.2㎞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전선...
김윤구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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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하나만 남게 된 이유는?'29일 오후 2시 30분께 찾은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공사 현장.인천세계도시축전이 시작되는 내달초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여념이 없었다.그런데 용현갯골수로 진입로가 시작되는 곳에 전봇대 하나가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다.공사 전 이곳에 설치돼 있던 전봇대 10개 중 9개는 모두 없어졌다.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이현준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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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H사는 올초 시행된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통해 인력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인턴 채용에는 고민이 크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총 종업원수가 11명에 불과한 회사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남양주의 가구부품제조회사 D사의 경우는 올초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김태성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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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천광역시 시민이다. 남구 간석동 홈플러스쪽에서 십정사거리로 진입하는 도로에 편도 차선이 전부 4개가 있다. 현재 1차선은 좌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고, 2·3차선은 직진, 4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하도록 차선에 방향 표시가 되어 있다. 출근시간(오전 7시30분경)에 보면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는 차량은 1, 2차선에 걸쳐 한 신호를 다 채워야 지나갈 정...
장석현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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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시는 9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유동성 불법 광고물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일제정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희망 근로 인력을 활용,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뒤 경찰과 합동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전봇대 뽑는 식'으로 대대적인...
박석희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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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중구 운복동 모 상가앞 노상에서 전봇대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 전선 400여m(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호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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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일 발표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인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직 착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업 규제를 해소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호언하면서 '전봇대 규제'의 현장을 홍보했지만 정작 일선 지자체의 행정력은 규제와 간섭, 현장보다는 탁상행정에 치우치고 있는 것...
이호승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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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최대 재건축단지인 내손동 대우사원주택재건축조합(2천245가구, 2011년 입주예정)과 한국전력 측이 사업단지 내에 있는 16 높이의 전봇대 20개 지중화 설치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자칫 입주지연이 우려되고 있다.이유는 한전이 처음 단지 내 전봇대를 주변으로 지중화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용으로 6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해 조합이 이 비용을 전...
김요섭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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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간판규격이나 위치 등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앞으로 일반기관의 게시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전상천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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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이 추진된다고 한다. 서울 잠실에 세워질 112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를 위해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은 후 이뤄진 조치다. 물론 불합리한 규제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막고 있었다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
경인일보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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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나가 보면 느낌이 팍 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지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인천본부세관 통관지원과에서 만난 김재석(52·사진) 계장은 '현장 마니아'로 비쳐졌다. 김 계장을 비롯해 인천세관 통관지원과가 올해부터 부서 차원에서 도입해 적용하고 있는 'FGI(Focus Group Interview·표적집단면접법)'가 변화...
김도현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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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전봇대로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 이후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건에 이어 최근 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한 축산 농가를 찾아 축사에 비상구를 설치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해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이 대통령은 비상구는 화재나 비상시에 필요한 것인데 축사에 불이났다고 소나 돼지가 비상구를 찾아 탈출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대통령이 지적한...
이강범
2008-05-09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