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부 수도권정책에 규제완화 미반영땐 한나라 경인 시·도당 위원장 규탄 성명

  한나라당 경기·인천 시·도당 위원장이 정부의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조만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반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인지역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10일 오후 발표 예정인 중앙 부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의종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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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지방 눈치보기' 수도권 규제완화 후퇴… 金지사 "촛불집회라도 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물러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기도의 반발(경인일보 7월 23일자 1면 보도)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3일 열린 긴급 시장·군수회의에서 "부당하고 배은망덕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천명했고, 시장·군수 대부분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 대응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이날 오전 도내 31개 시·군...

  전상천;김창훈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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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뒷집 엄마 多모였네" 새정부 규제완화 기대 부동산 특강 북적

  새정부 출범후 각종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백화점 문화센터, 경매업체 등에서 개최하는 '부동산 특강'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주식투자 등을 주로 다루던 재테크 전문 학원들도 부동산으로 방향을 틀면서 부동산 투자 상담가들의 몸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지난 10일 안양에서 한 경매 전문업체가 개최한 '2008 부동산...

  사정원 2008-03-26

• '이명박 정부' 연내 수도권 규제완화 로드맵 마련 '역차별 수도권' 숨통트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이경숙)는 경기도 낙후지역 및 저발전지역의 발전정비구역 범위 및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반기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2008년 상반기에 중·장기 수도권규제완화 로드맵을 확정키로 결정했다.인수위원회는 7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수도권 규제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비발전지구 도입, 경제자유구역 확대,...

  정의종 2008-01-07

•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제동'

  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가 급제동을 걸고 나서 양측간 마찰이 우려된다.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 목표 등을 감안할때 수도권 규제완화는 힘들다고 강조했다.권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10년 단위의 중요한 계획인 수도권정비 기본...

  김학석 2006-07-21

• 정부, 공장 입지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공장설립승인 처리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산업제조시설 증설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공장 입지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중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

  경인일보 2005-03-18

• 인천시, 정부에 '과밀'규제 완화건의

  인천시는 16일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내 선도기업 및 앵커연구기관 입지 촉진을 위해 첨단산업의 경우는 대기업의 공장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산업자원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는 건의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지를 비롯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한 만큼 최...

  정승욱 2003-03-17

• 정부, 법정준조세 개선.규제완화 추진

  정부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법정준조세를 줄이고 무역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2차 간담회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처리방향을 논의...

  경인일보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