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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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사법접근센터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빛 좋은 개살구'

  법원은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의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법원을 찾는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편의시설과 사법지원 ... 못하는 외국인들은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외국인 형사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통역을 ...

  손성배;배재흥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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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사무 '조례 청구서' 쏟아낸 경기북부청

  경기북부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조례를 무더기로 제·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경기북부 각 시·군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각 시·군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회에 '제·개정' 공문지역별 각각 10~20여건 이르러예를 들면 주민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 운영·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을 선정하거나 활동실적을 평가할 때 경찰서장 ...

  김도란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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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주한 인천 과거사·(上)] 1기 진실화해위에서 다룬 인천사건은

  ...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듬해 조봉암 유가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대법원이 조봉암의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 일부 이행됐지만 나머지 권고 사항은 1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인천시는 2019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월미도 원주민에게 매달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화 등 민간인 희생 사건1951년 ...

  박경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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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없어도 '아동 존재' 인지… 시흥시 속 '생명권리 존중' 움직임

  ...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 8월 13일 청구신청서를 제출한 공동대표단은 현재는 주민 조례청구 절차에 따라 연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안)은 ...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 대표단(양정인 외 5명)과 간담회를 한 임병택 시흥시장도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며 "순수한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이라 시흥시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지 ...

  문성호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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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 대비 실질 도움… 남양주 시민안전보험 눈길

  ... 현재 가입된 보험의 보장기간은 내년 8월26일까지다.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한다.별도의 가입 신청은 ... 시에 해당한다.보험금 청구는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 당시에는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으나 보험금 청구 이전에 타지역으로 ...

  이종우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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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中)] 허술한 건축법

  ... 이용자는 이를 받아들여야만 도로 고시 및 개발 행위 인허가가 가능하다.다만, 예외 사항이 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도로로 활용해온 곳(현황도로)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사유지가 사실상 ... 광주에서는 한 임야 소유주가 사유지 내 농로 확장 공사를 하려던 이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선 피고 측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을 했다.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

  이시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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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의원 발의 20건 가결… 국회, 민생법안 등 39건 처리

  ...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고,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는 ... 용인시장 재직 시절,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 모습. 2021.9.28 ...

  김연태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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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관 배치·지자체 관할 경계변경 주민 참여 '자치분권 2.0 시대'

  ...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했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해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주민불편 ...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해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이 밖에 주민감사청구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

  명종원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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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취업 응원' 김포시, 토익·한국사 등 9개 시험 응시료 지원

  ...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로는 전국 최초다.시는 지난 23일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김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개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 등 청년 관련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실태조사를 벌였다.응시료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과목은 '토익(TOEIC)'·...

  김우성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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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지역사회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 두고 혼란… 김성기 군수 기고문 논란

  ... 추진에 돌입했다.사업의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과 '장사시설 유치 지역 및 그 주변 주민지원 기금 및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정 절차도 병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 군민에게 진실한 뜻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고문 배포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주민소환 청구인 측 관계자는 "토론회를 하자고 하더니 같은 날 이에 반하는 기고문 배포라니 가평군 ...

  김민수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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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도내 2호 농민수당' 시행 눈앞

  ... 29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주민 발의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업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실제 경작 ... 농민수당 지원계획과 정책,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앞서 양평군민 2천672명이 청구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군의회에 상정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조례안과 비슷한 ...

  오경택 2021-04-27

•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의정부 선돌' 놓고 위원회 비방행위 중단해야"

  ... 비존재자료 통보를 받자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이에 대해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각종 활동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며 "1차 성명서 발표 당시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일동으로 성명을 냈길래 회의록 등 공개를 청구했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길래 적절한 절차를 통해 ...

  김도란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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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새해 인터뷰]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듣는다

  ... 진전 '평가'… 눈높이 맞는 행정 기대위드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신뢰도' 높아질 것주민참여 활성화 되도록 '역량 강화' 주력해야특례시 '탄력세율' 활용… 세수 확충 방안으로자치경찰제 ...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의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정책참여권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

  이성철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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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농민단체협 "市, 조직개편 행정절차 무시" 감사 청구·무효訴

  ... 안성농민단체협의회는 시의 행정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 22일과 23일 잇따라 도와 법원에 주민감사청구 및 수정 조례안 무효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와 수정 조례안 ...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성농민단체협의회 제공윤필선 안성농민단체협의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 수정 조례안 무효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성농민단체협의회 제공

  민웅기 20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