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해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
김연태
2022-04-29
-
... 답했다.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찰개혁 합의 내용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39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고 검찰이 ...
권순정
2022-04-28
-
... 의원정수 16명을 늘리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도의회는 27일 제359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변동이 있었다.이혜원 도의원은 "획정안은 개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제 취지에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손희정(파주2) 민주당 도의원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
손성배;명종원
2022-04-28
-
... 도의회 정수 129→141명)을 비판하며 "일부 선거구(용인·남양주·구리)만 생색내기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할 뿐 여전히 많은 선거구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 없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
손성배;명종원
2022-04-25
-
... 위원장을 맡은 김혜련 정의당 도당 부위원장은 "국회가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결정하면서 다른 선거구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 예고했다.전길선 "의지만 있다면 20곳 이상의 4인 선거구 만들어"선거구 획정 논의 진행중…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전길선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도 "경기도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경기도에서 최소 ...
손성배
2022-04-19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부칙안'에 따르면 여·야는 6·1일 ... 정수와는 관계없이 1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이같은 안은 정개특위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
권순정
2022-04-15
-
... 국회의원 선거구인 용인정·남양주병·구리 등 3곳에서는 선거구당 기초의원을 3~5인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첫 선을 보인다.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 12석 많은 141석이 된다.경기도 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에서는 기초의원을 3~5인 선출하는 중대선구제가 시범 실시된다.여야는 합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지역구인 '구리'를 ...
김연태
2022-04-15
-
... 인천은 33석에서 3석 증가한 36석이 된다.여야는 선거구획정의 최대 쟁점이 됐던 3~5인 중대선구제의 시범 실시에도 합의했다.시범 실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 했다.여야는 이들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
김연태
2022-04-14
-
...위 '획정안' 합의하한선 미달 연천 등 1명 유지인천 정수는 3석 증가한 36석경기 3곳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경기도 내 선거구 상한 인구선인 14만4천667명을 웃도는 곳에 대해 추가 신설하기로 ... 했다.여야는 이들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3면(광역의회 의원 정수 늘려 '지방의회 소멸 방지' ...
김연태
2022-04-14
-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늦췄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대도시 시범실시 쪽으로 물꼬를 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는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2소위를 모두 열고 1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
권순정
2022-04-12
-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최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여야는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
김연태
2022-04-12
-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았으나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해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5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들을 논의했지만 합의한 내용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못했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충분히 의견을 서로 ...
권순정
2022-04-03
-
... 오늘내일 중에 만나 결론내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공은 원내대표로 넘겼어도 양당은 오는 5일 열릴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밝혔다.협상 과정에서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만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한정하는 민주당 측 절충안도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날 ...
권순정
2022-03-31
-
... 원내지도부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또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4자 회담을 개최키로 ...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두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재차 확인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
권순정
2022-03-3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