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같은 사무실 동료 여경에 막말 의혹 해양경찰관 '무혐의'

  ... "B씨가 주장한 내용을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B씨의 진술 외에 피해 상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모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사진은 ...

  김주엽 2021-08-18

• 배임 등의 혐의로 해임된 전 의왕도시공사 직원, 무혐의 처분

  ...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해임된 의왕도시공사 전 직원 A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A씨에 대한 내사 결과 업무상배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A씨는 의왕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백운밸리 내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분양 대행계약을 ...

  민정주 2021-06-23

• 

  고양시 '킨텍스 일대 헐값 매각 논란' 경기도에 감사 환영

  ...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2014년 전임 고양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김 모씨 등 300명이 검찰에 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됐다. 또 지난 2015년 1월에는 326명의 시민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회신됐다. 2016년 1월에는 C2 ...

  김환기 2021-06-18

• 

  회사동료 숨지게 한 40대…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죄 판결

  회사동료와 몸싸움을 벌여 끝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6일 오전 2시께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콘도에서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투숙했다. 직장 동료 B씨가 늦은 ...

  이시은 2021-04-21

• 

  '5조대 MBI 사기' 8만명 구제 전국통합수사 촉구

  ... 오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5조원대 MBI사기, 8만명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국 통합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단체고소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성오봉 MBI피해자연합회장은 "동일한 사건인데도 지역마다 유·무죄 판단이 갈리고 검찰청에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 황당한 일이 ...

  손성배 2021-03-28

• 

  MBI 다단계 피해자들 "5조원대 사기, 솜방망이 처벌 안돼" 한목청

  ... 것으로 알려져 있다.MBI피해자연합회는 "전국 각지에서 단체고소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서민을 울린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신규 투자자에게 사업 실체를 속이고 구매를 권유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성 회장은 "과거 법원 판결이 사기 행각을 부채질하는 꼴이 됐었다"며 ...

  손성배 2021-03-26

• 안산 쇼핑몰 직장 성폭력 피고인 실형…'꽃뱀 아니냐' 2차 가해는 불기소

  ... 아니냐는 '2차 피해'까지 겪은 탓이다. 더욱이 직장을 사실상 타의적으로 그만둬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검찰은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지난 9월 A씨와 당시 관리소장 C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C씨 등에게 "CCTV를 보니 만취 상태에서 B씨가 먼저 스킨십을 한 것처럼 보이고 먼저 연인처럼 팔짱을 낀 것 같다"는 말을 한 사실을 동료 ...

  손성배 2020-11-15

• 

  '30여차례 경선설명회' 민병덕 의원, 불기소 처분

  ...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처분 사유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당내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이석현 전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 권미혁 전 의원을 이긴 뒤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

  이석철;권순정 2020-10-14

• 

  '與후보 경선 부정선거 의혹…최성'혐의없음' 이재준 '참고인 중지처분'

  ...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 관련, 검찰이 전·현직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재준 현 시장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려고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

  손성배 2020-10-13

• [경기도 소방조직 잇단 봐주기 논란]조사 2번만에 불기소된 '설리 보고서 유출자'

  ...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이 살아있는 개인이라 사망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검찰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수사기관의 최종 불기소 처분 이후 소방청은 유출자에게 견책, 나머지 관련자 2명은 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했다.김 의원은 "경찰의 문서유출 부실수사로 최근까지 ...

  공지영;손성배 2020-10-08

• 온몸 멍든 6살 여아 사망… 긴급체포된 외삼촌 '증거 불충분' 석방

  ... 아이의 외삼촌이 석방됐다.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38)씨를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경찰은 A씨를 석방했지만, 숨진 B(6)양의 ...

  이현준 2020-08-25

• 

  [사건줌인]피겨 스케이팅 꿈나무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코치 결국 재판에

  ...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강생 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일부 고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절차 외 대한빙상경기연맹도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재심 요청에 따라 대한체육회 ...

  손성배 2020-07-18

• 

  전국협동조합노조 "수원축협 조합장 업무방해 등 검찰 엄정한 수사 촉구"

  ...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수원축협 일부 임원들이 장주익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해 검찰이 지난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다시 항고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선 징계의결을 미뤄오던 관례를 깨고 이번 건은 '주의촉구'·'견책' ...

  김준석 2019-12-08

• 김포 태실 훼손 논란 업체 "복구공사 수주전 이미 망가져"

  ... 토석을 판매하다가 김포시에 적발됐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 일시전용 신고만 해놓고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며 토석 채취를 계속했다고도 했다.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증거불충분으로 업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시민연대가 항고해 최근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A업체는 고발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업체에 따르면 애초 버섯재배사와 창고 허가를 받아 임야를 ...

  김우성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