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장으로 파악됐다.익명을 요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청은 매년 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지만 지자체는 경기에 따라 세수의 변동폭이 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뗐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합의해 도입한 일"이라며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원범위, 재원, ...
김도란;장태복
2024-06-20
-
...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의 재산 등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자치단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인천시 내부 공직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이 ... 상관없는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치인의 덕목과 책임감을 결여한 행위로 국민대표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망각했다"며 “노종면 의원의 행동이 ...
조경욱
2024-06-19
-
... 훈령에 건립기준 명시해비용 문제 등 이유 市에서 묵살서울시·경기도는 확보 '대조'전문가 "책임 방기 안일한 의식"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이른바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 처했다.행정안전부 훈령 297호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비상대피시설(충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
김성호
2024-06-16
-
... 육군 조병창 병원 건물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중재를 약속한 뒤 받기로 한 공문이 늦어지자 해당 부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노종면 의원은 '최근 10년간 관보에 게재된 재산 공개 내역 사본 일체'를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자치단체 3·4급 공무원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요구자료에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법인카드 ...
박현주
2024-06-16
-
...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특별공로패를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한 '하남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비롯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의회 의회발전 연구회'와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단체'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정책을 제안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
김종찬
2024-06-07
-
... 입지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일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모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와 관련해 한 장관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
유진주
2024-06-06
-
...·지자체, 관리·개선 간담회 한북정맥 훼손 실태를 알린 경인일보 기획보도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당국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북정맥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에 ...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백두대간과 달리 법률상 보호 근거가 없어 난개발에 노출돼 왔고, 관할 기관마다 책임이 분산돼 일관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날 산림청 산하기관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
김산
2024-06-06
-
포천·양주 "현실적 보전 방안 강구"시장군수협의회 공동과제 상정키로 경기북부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북정맥 훼손·방치 실태를 알린 경인일보 보도를 계기로 '한북정맥 살리기'에 힘을 ... 상정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권한과 예산 여력이 있는 정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움직임에 나서도록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혈관 뜯긴 한북정맥, 회복은 ...
경인일보
2024-05-23
-
...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들도 탄소중립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김준
2024-05-23
-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 핵심가치 보전, 지방정부 노력은 포천시, 공약사업 숲길 정비 진행중단절 구간 '에코브리지' 조성 등 검토우회 등산로 마련 '종주 인증제' 준비양주시 ... 최대한 찾아 실행에 옮기겠다"면서 "경기북부 지자체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와 경기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북정맥의 핵심 구간 포천, "연결성의 ...
경인일보
2024-05-23
-
... 인구가 유사시 적의 폭심 반경에서 거주한다. 정전 중인 나라의 무신경이 놀랍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 수준에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국가 현안이다. 수원군공항 전력은 ... 핵심 국방자산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여야 정부가 교대로 국방을 해치는 반국가적인 행위의 공동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을 국방현안으로 채택해 문제 해결을 ...
경인일보
2024-05-21
-
... 통과를"공무원 보호조치 확대 촉구안 가결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 "법적·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속되는 사안으로 정부와 기관이 최소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
박현주
2024-05-20
-
...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1월 조직된 시청 청원경찰 노조 이후 두 번째이고,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청 중에선 처음이다. 청원경찰은 시청과 군·구청에 소속돼 청사 방호와 교통정리 등의 ...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조상래 대한민국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협의회 인천본부 회장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0명 미만인 ...
변민철
2024-05-19
-
... 제공하는 카드다. 기존 인천(연수)e음카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에 인천대만의 혜택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카드를 발행하는 건 인천대가 처음이다. 인천대는 송도캠퍼스 ... e음 카드는 대학 홍보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국립대로서 인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해 사회적 역할·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진주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