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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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는데 '차 깜빡이' 소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무면허 운전자 적발

  ... 12일 오후 12시12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최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출석 전 보호관찰소에 문의 전화를 한 그는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에게 ...

  변민철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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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 연구비 5억원 횡령 밝혀냈다

  ...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전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

  정의종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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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음주의 끝은 압수… 107대 잡아낸 경기남부청 '전국최다'

  ...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적발됐음에도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확인해 그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6월 김포에서는 30대 B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7개월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피의자 107명 별로 살펴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고, 초범 역시 ...

  조수현 2024-08-07

• '티메프 피해' 기업, 9일부터 긴급자금 신청 가능

  ...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부터 이뤄진다.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피해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

  문성호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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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적발되자 “뭘 쳐다봐”…경찰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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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낸 50대, 며칠 전 필로폰 투약 사실 드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

  변민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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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현장이탈' 해임경찰 2명 '더 무거운 형량'

  2심 선고 각각 집행유예 2→3년사회봉사시간도 2~3배이상 늘어'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

  변민철 2024-07-26

• 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해 판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한편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7-26

• 양주시 행안부에 공무원 증원 요청

  ...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면 페널티로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인건비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 현실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기준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재훈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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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전직 경찰관 2명 항소심서 형량 늘어

  ...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으나, A 전 경위는 400시간, B 전 순경은 280시간으로 ...

  변민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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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 10년 만에 정규직 전환 길 열리나

  ...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해 판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7월15일자 11면 보도=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여전… 카젬 前 사장 항소심재판 ...

  변민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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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 치위생사 '유죄'

  ...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변민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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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중 핀셋 떨어뜨려…환자 각막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 '유죄'

  ...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변민철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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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마약 투약 집행유예 20대 남성, 보호관찰기간 '또'… 실형 복역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변민철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