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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4일 ...
변민철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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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잠에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
변민철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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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네 차례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이나 벌금 형을 받았던 50대가 또다시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씨는 실제 지난 2009~2023년 사이 네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김준석기자...
김준석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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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고려"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
변민철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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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
변민철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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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 직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9시47분께 알루미늄 재질의 장검을 들고 인천 남동구 한 동물병원을 찾아가 병원 ...
변민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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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택기사 B(6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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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희망해"졸피뎀을 탄 숙취 음료를 먹여 잠을 재운 뒤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3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정신질환 치료와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명령도 함께 ...
김준석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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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뎀을 탄 숙취 음료를 먹여 잠을 재운 뒤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3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정신질환 치료와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명령도 함께 ...
김준석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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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미 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 추정액만 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 징역 4년형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 등의 추정 범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 추정액만 700억원대에 ...
김산;김지원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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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법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및 ...
한규준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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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및 ...
한규준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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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23일 ...
김준석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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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A군은 지난해 6월 ...
김준석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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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남부 또 '수백억 전세사기'… 알고보니 모두 한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08010000768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