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담근 술을 ...
강효선
2016-10-13
-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동거녀 A(21) 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모(36) 씨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제1형사부 박성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장기 구금이 불가피하다"며 ...
연합뉴스
2016-07-15
-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진철)는 7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6시께 인천 서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B(45·여)씨가 "발기도 안되면서 ...
김민재
2016-07-07
-
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의 범인을 스리랑카로 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단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6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 범인으로 ... 공소시효는 20년이다. 특히 법정형은 한국의 경우 일반 강간은 3년이상, 특수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스리랑카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최고 무기징역이다. 수사가 부진한 틈을 타 이미 스리랑카로 ...
연합뉴스
2016-05-06
-
...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현금 55만원을 배상신청인인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목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5일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6-02-05
-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51·여)씨가 징역 18년의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 자연사, 자살, 제삼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씨가 죽인 것으로 판단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
디지털뉴스부
2015-12-27
-
... 고무통 살해사건'(경인일보 2014년 8월1일자 23면 보도) 피고인인 부인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남편 살해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이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
김민욱
2015-12-27
-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듬해 항소심에서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패터슨은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진범으로 지목돼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그러나 그는 18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36)를 범인으로 몰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
디지털뉴스부
2015-10-08
-
18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를 법정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리가 최근 ... 않은 사건 현장의 목격자일 뿐이라는 결론이 난 셈이다. 2심 선고 후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징역형을 살던 패터슨은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뒤늦게 진범으로 재수사에 ...
연합뉴스
2015-10-07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현석)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장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45)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점,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꾸민 점,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윤씨는 ...
윤재준
2015-05-18
-
...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의뭇아들은 장기간 학대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성폭력·감금·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황모(6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황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성적 ...
디지털뉴스부
2015-02-15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안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안씨는 범행 뒤 A씨의 애완견도 ...
연합뉴스
2014-11-21
-
...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이모(47)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 규정하고 있다.한편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는 울산지법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 선고가 확정됐다. /...
연합뉴스
2014-10-30
-
...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다.이에 따라 1심의 징역 15년형보다 늘어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
연합뉴스
2014-10-16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