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3일 용인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며 용역 대금의 차액을 빼돌리고, 성과급을 해외계좌에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김학필(63)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이동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
김혜민 2012-12-14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5천800만원 상당)를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비합리적 변명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
연합뉴스 2011-12-17
서울서부지검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억1천200만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연합뉴스 2010-06-0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
연합뉴스 2010-04-02
검찰은 21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8~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결과 용산 남일당 건물의 망루 화재는 농성자들이 농성 진압을 투입된 경찰특공대를 향해 시너를...
연합뉴스 2009-10-21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화삼ㆍ정광용 씨 형제와 공모해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한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 씨에게 징역...
연합뉴스 2009-04-2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수원지검 공안부 윤대해 검사는 1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그 기밀수준이 결코 낮거나 양이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북 분단의 현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
왕정식;송수은 2008-10-01
인천지검은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운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며 “더불어 뇌물로 받은 3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정...
송병원 2006-03-31
의정부지검 형사3부 김영철 검사는 4일 행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미2사단 소속 W(20) 일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의정부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W일병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해가 크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경인일보 2005-10-05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권성동)는 인천 영종도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인·허가와 관련, 시행사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중구청 도시정비과장 박모(44)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23일 오전 인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 피고인의 죄질이...
송병원 2005-08-24
수원지검 형사1부 이상규 검사는 29일 음주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주한 오산 미군부대 J(33)병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김철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미군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말로 용서를 빌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1월28일 0시1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
박승용;강주형 2004-01-30
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 부장, 김영종 검사)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종진(68) 전 광주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2001년 8월 수원 S건설 대표 김모(49)씨로부터 '광주시 쌍령동 일대 아파트 사업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선...
송명훈 2003-04-30
15대 총선 선거직전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대가로 30억원을 받는 등 모두 3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국당 김윤환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검 중앙수사부(金大雄 검사장)는 11일 김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및 추징금 33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15대 총선 당시 ...
경인일보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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