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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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실수'라는 그릇된 인식… 음주운전 '처벌 기준' 더 높여야 착각 깬다

  ... 음주운전·사고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과거 기준은 면허정지 0.05% 이상, ...

  정운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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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스토킹범 못 막는 스토킹법…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목소리

  ...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기존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초 이미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 검거된 피의자 역시 같은 기간 2천385명에서 2천921명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천26명이 검거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자 관련 법률이 별도로 ...

  목은수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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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속이고, 폐기용 냉동보관…경기도, 축산물 업소 57곳 적발

  ... 냉동창고에 보관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다. 주요 위반 항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 3건, ... 특사경단장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해서 단속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

  고건 2024-06-13

• 학폭피해자는 보호 못받은채 전학… 인천 장애인 단체 "솜방망이 처벌"

  ... 장애학생을 괴롭힌 동급생들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 장애인 관련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10일 인천 A고등학교 학생 3명에 ... 특별교육 5시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인천장차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

  김희연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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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상대로 학폭, 학교는 사회봉사 6시간으로 끝냈다

  ... 학생을 괴롭힌 동급생들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10일 인천 A고등학교 학생 3명에 ... 특별교육 5시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인천장차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

  김희연 2024-06-12

• 음주운전 '3진 아웃'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변민철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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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만 3번 40대 법정구속…운전자 행세 지인은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변민철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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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1분기 산재 사망 36명… 전국 1위 불명예

  ... 부산(12명), 충남(11명), 서울(10명) 지역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업종별(이하 전국 기준)로 사망자는 건설업 64명, 제조업은 31명,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서 43명이 발생했다. ... 1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6명(34%), 2명(2%)씩 늘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는 44명으로 ...

  조수현 2024-06-02

• 국민의힘, 저출생 등 31개 법안 우선추진 입법과제 발표

  ... 법안 6개는 저출생대응기획부(부총리급)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배우자출산휴가를 근로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을 받는 내용의 대체 입법 추진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하도록 해당법을 개정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의견이 같은 ...

  권순정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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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솜방망이 여전… 법대로 하지 않는 법원

  '최고형 징역 3년' 법 개정 불구3년간 15건 선고중 징역 2건 뿐양형 기준 모호 '고무줄' 선고도대법, 내년 4월까지 새기준 신설잔혹한 수법에도 뚜렷한 형량 기준이 없는 동물학대사건에 ... 굶겨 죽인 60대는 지난해 5월 검찰의 요청대로 징역 3년형이 2심까지 유지됐다.일관성 없는 기준에 솜방망이 처벌까지 반복되면서 동물학대 엄벌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1년 ...

  김산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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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 예비군 없는 군사 강국은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다.정전국가인 대한민국도 267만명(2023년 기준)의 예비군 보유국이다. 196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탄생했지만, 1968년 1·21 사태와 ... 병력이다. 유사시 군사작전과 대간첩 작전에 동원하는 법정 병력이니,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최근 한 서울대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결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

  윤인수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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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감형 요청한 전세사기범, 법원 합당한 죗값 물어야

  ... 허점을 악용한 악질적인 중범죄다. 현행법은 5억원씩 2명 이상에게 사기 친 범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하지만, 1억원씩 50명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는 일반 사기범에 해당된다. 전세사기로 수십, 수백억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기준이 되면서 사기범들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힘든 실정이다.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기 범죄가 이뤄지는데도 ...

  경인일보 2024-05-20

• 전세사기 사회문제 규정… "정부·기관 실효성 있는 대책을"

  ...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는 전무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력·체계는 ...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에서 파악한 지역 피해자는 1천150여명으로 피해액은 1천53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도 ...

  박현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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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선 지하화 예정 유휴부지 '민간 무단 잠식'

  컨테이너 적치 '처벌 경고문' 무색냉면거리 상인들 구획 나눠 주차도화역 주변엔 트럭·승용차 점용향후 통합개발 추진에 '주요 요소'지자체가 선제 확보·관리 나서야경인선(인천역~구로역·27㎞) ...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사업 평가 기준에도 상부개발 이익 확보방안을 주요 항목으로 담고 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사업은 지난 ...

  박현주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