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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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뒷받침 개정법 시행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국무회의에서 통과...

  송수은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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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구간·결정' 이원화… 시행 31년만에 첫 전면 개편

  전문가 설정위, 상·하한 정한뒤노·사·공익위원, 인상수준 합의고용부, 토론 등 국민 의견수렴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한 후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게 된다.이재갑 고용노...

  전상천 2019-01-07

• 인천시, 전국 첫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

  市·DB손해보험 컨소시엄 협약재난피해 등 최대 1천만원 지급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로 시작했다.인천시는 2일 시청에서 박남춘 시장과 시민 대표 20여 명,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안전보험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인천시는 또 보험사로 선정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었다.박...

  김민재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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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간 음주운전 245건·370여명 사상… 손승원 '윤창호법' 연예인 첫 적용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

  디지털뉴스부 2018-12-27

• '개발행위 특례사업'… 무주골공원 첫 시행

  市·무주골파크 주식회사 협약 체결공원 기부채납 일부 부지 주거시설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된 공원을 민간이 대신 개발하고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서 첫 시행된다.인천시는 연수구 선학동 427 일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 사업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와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민재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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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 시행 첫 주말

  '라이딩 명소' 운길산·팔당역 인근잠시 멈춘채 막걸리·맥주등 즐겨다시 주행 '비틀' 위험상황 연출도광교호수공원서는 운전자·동승자대부분 안전모 안써… 단속 시급"힘들게 자전거 타고 경치 좋은 곳까지 왔는데, 술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첫 주말인 30일 오전 남양주시 운길산역 인근. 자전...

  이준석 2018-09-30

• 가평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올해 첫 시행

  가평군이 올해 처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청년-기업을 매칭해주고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총 18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미충원 시 수시 모집할 예정이...

  김민수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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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생물 취급하던 음식점들, 첫 금어기 시행에 '공급절벽' 우려]"손님상 내놓을 주꾸미가 없어요"

  시장 수급따라 가격 자율적 결정"비축 어려운데…" 생업 큰 타격11일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첫 시행되면서 '금(金) 주꾸미'가 될 전망이다.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3일간 주꾸미를 잡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윤영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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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차병원, 인터넷 출생신고 서비스 국내 첫 시행

  분당차병원(원장·김재화)은 오는 8일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분당차병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김규식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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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첫 시행 '애인(愛仁)동네' 강화 온수리 최종선정

  인천시 최초로 시행한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희망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지역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애인 동네'는 인천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길상면 온수리 주민의 제안서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의 심사에서 최종 선정됐다.온수리...

  김종호 2018-03-27

•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접대비 지출 역대 최고… 10조원 첫 돌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천952억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천26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20...

  디지털뉴스부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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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미세먼지 비상…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예정

  새해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미세먼지 PM2.5 일평균 농도가 '나쁨'(51∼100㎍/㎥) 수준에 들지 않은 곳은 대전, 충남, 세종, 제주, 전남 등 5곳뿐이다.세종(30㎍/㎥)을 제외한 충남(49㎍/㎥), 대전(44㎍/...

  디지털뉴스부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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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촉구, 경기도내 버스노동자 첫집회]"시범도입 효과미미 혼란만"… 예산확보·단체장 설득 '난제'

  전체 2.8% 33개 노선 342대 광역버스 한정 '생색내기용' 성토상대적 박탈 '노노갈등' 소지… 도입 지자체 쏠림 현상 우려도경기도내 버스 업계 노동자 400여명은 9일 경기도청 앞에 모여 버스준공영제의 부분 시행은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며 제도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도가 준공영제 우선 실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버스 업계...

  황성규;손성배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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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대책' 시행 첫 주말]풍선효과 기대감에… '눈치보기' 들어간 수도권

  "싸게 나온 집 있냐" 잇단 매수문의하남 위례·분당·광교등 높은 관심동탄 실수요자 중심 분양전화 꾸준강남 재건축 3억 낮아진 매물 나와강북 재개발등 서울 거래 급속 냉각정부의 강도높은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후 첫 주말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에 돌입했다.대부분 지역이 고강도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도는 '풍선효과'에 대한 기...

  이원근 201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