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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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정부 지원금… "가해자에 면죄부 안될말"

  피고인 재판 양형 유리한 자료활용분당 흉기난동 유족 '불안감' 토로검찰, 법원에 관련 의견 지속 개진 범죄 피해자 측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재판 양형 ... 상태다.지난달 24일 수원고등법원(형사 2-1부)에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법무법인 대륜)은 일부 피해자와 관련 최원종 측이 지급한 보험금 ...

  김준석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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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2대 국회 주목 이사람] '청소년기후소송 대리인' 박지혜 변호사

  ... 22대 국회의원(의정부갑) 선거에 나서서 54.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헌법재판소가 원고 승소 판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설 것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 이유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맨 처음 해야할 것이 에너지 전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첫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어서 그 첫 과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산자위에서 에너지 전환과 ...

  권순정 2024-05-07

• "조두순, 반성 없다"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 21일자 7면 보도=밤에 집 나간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구속)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검찰은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기존 구형량인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김준석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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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조두순, 항소심서도 소란… 검찰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3월 21일자 7면 보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구속)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기존 구형량인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

  김준석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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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한 흉기난동극 펼친 최원종, 항소심서도 “제정신 아니었다”

  ...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 사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법무법인 대륜)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을 앓아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의 ... 당시 심신의 미약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결여된 상태였던 만큼 형을 더 줄여달라는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일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

  김준석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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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명예훼손 사건 “혐의부인”… 최순실, 2차 공판 증인 나선다

  ...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 의원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안 의원 측은 모두 이날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A사 관계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의에 ...

  김준석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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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현장체험학습 학생도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 2명이 기소돼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당사고가 직접 ...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첫 공판은 사흘 뒤인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4.16 /연...

  경인일보 2024-04-18

•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의원직 상실… 대법, 상고 기각

  징역 10개월·집유 2년 확정 임시회 첫 본회의 박은미 부의장 진행 대법원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박광순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

  김순기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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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광순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회의 첫 번째 본회의는 박은미 부의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

  김순기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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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처법 기소 여전히 2건…'인천 2호' 중처법 기소 원청·협력사 대표는 “혐의 부인”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수십 건의 산업재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고작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 판사 심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63)씨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는 인천에서 검찰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

  변민철 2024-04-15

• 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

  ... 35건인데… 고용청 "인과 입증 어려워"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수십 건의 산업재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고작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 판사 심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63)씨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는 인천에서 검찰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A씨 ...

  변민철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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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년전 '수원 전세사기' 공범 지목했지만… 경찰 “보증금 만기 후 고소하라”

  ... 보도)받았다. 이 범행에는 또 다른 공범 이모(40대)씨가 있었다. 이씨는 당초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주범이 아니란 이유로 홀로 구속되지 않았다. 그는 첫 재판 직전인 지난해 8월 ... 편취했다"라고 했다. 그 근거로 건물 관리인의 폭로 녹취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했다. 이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강씨가 이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또 이씨가 소유한 ...

  김산;김지원 2024-04-14

• '지갑 닫은 아빠들' 법원이 '키' 가져올까

  양육비 미지급 남성 이례적 실형 선고에 법적 제재 강화 '눈길' 차후 유사 재판 높은 형량 가능성시민단체 "아동학대 간주 엄벌 기대"법원마다 다른 판단 기준 해결 과제법원 명령에도 ...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사 형사재판 결과가 ...

  변민철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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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쌍둥이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발달장애 엄마… 혐의 인정

  ...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서야 뒤늦게 답했다. 재판장이 ...

  변민철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