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300m 대신 1.4㎞ 통학' 법원 취소소송 기각

  화성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단지 앞 신설 초등학교 대신 1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학구역을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최복규)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의 한 아파트 주민 53명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

  손성배 2018-02-04

• "일하는 동안 임신하지마" 부적절 언행 경기도 박물관장, 징계 취소소송도 패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를 받은 전 박물관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김동빈)는 김모(53·여)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2년간 경기도의 한 박물관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에게 "박물관에서 일할 ...

  신선미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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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과 평화나눔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 결정 취소 소송 제기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뢰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사)평화나눔회 등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

  전상천 2017-11-04

• 법원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취소소송 낼 자격 없어"…각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문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한수원 노조가 소송을 낼 원고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

  연합뉴스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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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달 19일, 안 전 국장은 이달 15일 각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이...

  디지털뉴스부 2017-09-20

• 신안산선 우선협상 취소업체 소송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에코레일(8월 8일자 인터넷보도)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에코레일(가칭)은 5일 서울 여의도 'One IFC' 28층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권리 보전을 위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4일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효력...

  전상천 2017-09-05

• 서수원 주민들,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취소 소송 제기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부지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화성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장시설 부지를 숙곡리로 선정한 건립추진위원회가 제도적 근거 없이 운...

  강기정 2017-08-30

• [안양]"민간법인 지정취소 부당"… 대샵청과, 안양시 소송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민간 청과부류 법인인 대샵청과(주)가 안양시의 법인 지정 취소(7월 7일자 17면 보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시와 대샵청과에 따르면 대샵청과는 지난달 27일 안양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대샵청과는 소장에서 지난 2월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 관련 청문회 이후 그동안 제기된 ...

  김종찬 2017-08-01

• 제자 성추행 '뻔뻔한 교장'… 해임 취소 소송냈다 '패소'

  중학생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인천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이 도리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인천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 A(58)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1월~2015년 7월 인천 남구의 ...

  김민재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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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억울한 사람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연초부터 쏟아지면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두고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금리가 인상될 전망이고, 부동산 시장도 이에 따라 술렁거린다. 빚이 많은 채무자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떻게든 남은 재산을 지키고 싶어한다. 지킬 재산조차 없는 채무자들은 그 채무조차 탕...

  윤서영 2017-04-24

•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취소소송 '각하'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며 서구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9일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서구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6명은 "관련 고시에서 매립지 연장에 따른 종료 시...

  이현준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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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은 개 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21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

  양형종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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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입국금지 가혹하고 부당" 유승준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판결 항소

  가수 유승준이 항소를 결정했다.17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이번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유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강효선 2016-10-17

• 경기도,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고양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를 둘러싼 경기도와 국세청의 법정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경기도의 승소로 판가름났다.경기도는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국세청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고법은 지난 19일 '부가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경기도와 국...

  최재훈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