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어머니 시신 6개월 방치한 아들 처벌은 과태료 5만원?

  ... 지금도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파악되지 않았다. 박씨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A씨가 시신을 장기보관한 ... 경우 딱 떨어지는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한 탓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조는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 신고를 하되 ...

  연합뉴스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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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재력가에 접근해 90억원 빼돌린 60대 꽃뱀 일당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 접근해 90억원대 전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이모(62·여)씨를 구속하고 오모(61)씨 ...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경찰 관계자는 "니씨 일당은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위장 결혼까지 할 정도로 ...

  문성호;김범수 2016-03-15

• "부부관계 딸에게 보여주고 추행" 성학대 40대父 구속

  ...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를 ... 경찰에 A씨를 고발, 수사가 시작됐다.검찰조사에서 A씨는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들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아울러 검찰은 남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준 ...

  연합뉴스 2016-02-18

• 어린 딸 8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어린 딸을 8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

  연합뉴스 2016-01-24

• 범죄 피해자 보호 '동행하는' 오산시

  오산시가 자체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겪게 된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과 치료비 등을 ... 따라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조례는 범죄 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직계 친족 ...

  김태성 2016-01-18

• '세모자' 사건 허위 자작극으로 밝혀져… 어머니와 무속인 구속

  '세 모자' 사건으로 알려진 친족 성폭행 사건은 어머니와 무속인의 허위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2일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인 이모(44·여)씨를 ... 고소했다.이후 이씨는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모두 4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하지만 '세 모자' 사건을 수사한 ...

  조영상;김범수 2015-11-12

• 헌법재판소 "친족관계 성폭행 가중처벌은 합헌"

  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는 합헌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8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성폭력특례법 ...

  디지털뉴스부 2015-10-18

• 미성년 사촌 처제에 흥분제 먹이고 성폭행 시도 '중형'

  ...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8) 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

  연합뉴스 2015-10-17

•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 시매부 '엄벌'…징역 4년

  ... 기소된 60대 시매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

  연합뉴스 2015-05-24

• 친딸 성폭행 40대 아버지와 10대 오빠 구속

  ... 여동생을 성폭행한 오빠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A(44)씨와 아들 B(16·고교 ... 지난 달 서울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발견돼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안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C양이 퇴원하면 심리치료비와 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김환기기자

  김환기 2015-04-13

• 친딸·친여동생을… '인면수심 父子'

  ... 성폭행해온 아버지와 오빠가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이기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이모(44)씨와 아들(16·고교 ...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안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가 퇴원하면 심리치료비와 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김환기기자

  김환기 2015-04-13

• 친딸 초등학생때부터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 구속

  초등학생이던 친딸이 중학생이 될때까지 수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40대 친부가 구속됐다.아버지처럼 여동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오빠도 함께 입건됐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아들 B(17·고교생)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친딸 C(16·고교생)양이 ...

  연합뉴스 2015-03-20

• 공증절차 악용 '기업사냥꾼'

  ... 한 '기업사냥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분당경찰서는 6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모(7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89)씨 등 6명을 불구속 ... 김모(55)씨가 범행을 알아채고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방어에 나서자 박씨의 친족이 가진 페이퍼컴퍼니에 흡수 합병시킨 뒤 해당업체에 대한 법인 등기를 폐쇄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

  김규식;김성주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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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학용, 범죄 신고자·참고인 신변 보호 강화해야

  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9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복범죄 예방 및 범죄신고자 신변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기관 조서 작성 시 범죄신고자 등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취지만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사항은 ...

  송수은 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