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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전국 취급사업장 1천곳 적용불구인터넷 게재 선호 주민 전달 미흡정보 접근성 낮은 방식 개선 지적"대응방법 교육프로그램을" 목청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은 여전히 이 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 화관법이 사업장 안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

  공승배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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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5)]유명무실한 '화관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

  공승배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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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4)]중기중앙회, 500곳 설문조사 해보니…

  화관법 새설비 '평균 3천만원대'사양산업 취급 대출기피 '악순환'시설개선·이사비 지원 목소리 커환경부 "컨설팅·재정사업 확대"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최소한 시설 개선,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라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경영난으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안전시설...

  공승배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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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시설 기준 79개서 413개로 '껑충'법 지키려면 공장전체 뜯어낼 판업체들 "기준 충족 불가능" 호소환경부 "더는 늦출수 없다" 맞서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우성이다.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할 수 ...

  공승배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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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2)]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

  공승배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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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1)]중·소 사업장 인근 '불안한 주민들'

  석남동 화재 관리소홀 2명 입건남동산단·군포서 잇단 불 '공포'전체인구 42% 고독성 공장 이웃인천 발암물질 노출비율도 최고도심 속에 위치한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폭탄'에 비유된다.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을 제정했다. 화관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

  공승배;배재흥 2020-01-19

• 2억이상 상습 체납자, 내년부터 '유치장行'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

  이성철 2019-12-01

• "2030 표심을 선점하라"… 여야 '내년총선 승부처' 사활경쟁

  민주당 "청년후보 가점·모병제 등"한국당 "청년기본법·장학금 증액"미래당 "대학을 안가도 되는 나라"정의당 "지지 20% 목표 정책검토"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청년 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당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각 당은 '2030 세대'의 표심이 곧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맞춤형 청년정책을 공약으로...

  정의종;김연태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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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정성호 "'몰카'4건중 1건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

  정성호 "'몰카'4건중 1건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윤후덕 "ASF 피해 농가 국세청 직권 세정 지원을"권칠승 "도시公 R&D 성공과제 97% 특허출원 전무"홍철호 "빚더미 인천공항公 임원 폰 지급·요금대납"홍일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완화 편법·부정 단속"정유섭 "가스기술公 간부 9명 3년간 부당 휴일수당"정성호(양주) 더...

  정의종;김연태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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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조정식 "이명박 정부때 투자 자원개발펀드 손실률 92%"

  조정식 "MB정부때 투자 자원개발펀드 손실률 92%"전해철 "중기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자금조달을"김영진 "불법의약품 밀반입 급증세 국민건강 위협"이현재 "주택보증공사 임직원 '과도한 복지' 특혜"민경욱 "한국감정원 부동산 잇단 부실평가 밥먹듯"이찬열 "수의과대 10곳 교원자녀중 63% 수시·편입"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종;김연태 2019-10-14

• 서민현혹 '기획부동산' 집중조사 해보니… 4천건 넘게 걸렸다

  성남시 금토동 '소유권 없이' 분양'계약일자 거짓' 적발건 98% 달해과태료 총 5억여원… "근절 계속"가치 없는 땅을 로또 수익률로 현혹해 지분거래 형식으로 중개해 피해자를 양산해온 '기획부동산'(8월 28일자 9면 보도)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철퇴를 빼 들었다.도는 경인일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

  손성배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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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인천책 출판기념회]"'인천항 이야기'는 바다를 제대로 보게 되는 자산"

  박남춘 시장 등 300여명 '발걸음'창간 온라인 뉴스 비즈엠 소개도경인일보의 일곱 번째 인천책 '인천항 이야기' 출판기념회가 3일 오후 2시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렸다.'인천항 이야기'는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이 2018년 한 해 동안 지면에 연재한 기획시리즈 '바다가 들려주는 인천 이야기'를 다시 편집해 책으로 엮은 것이다. 특별취재팀은...

  김주엽 2019-09-03

•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범대위… 국정자문위 찾아 재검토 촉구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광화문 1번가'의 문을 두드린 데 이어(6월 26일자 2면 보도)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촉구했다. 군 공항 이전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윤영배 범대위 상임위원장 등 범대위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

  황성규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