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징수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재정운영도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일부 대규모 공사장의 방음벽 높이와 완충녹지 확보, 오탁방지막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업체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준보다 완화·적용해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행정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부패 ...
정승욱 2003-07-14
... 기구정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잠정 중지시켰다.이는 기준범위내 6급 이하 정원조정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행자부 지침으로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다.이와 함께 ... 정원 억제방안인 반면 총액인건비제는 예산에 의한 정원관리방식이다.인력비용을 미리 정해 자치단체장들이 그 이상의 인력비용 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매년 자치단체장들은 환경분석과 조직진단을 ...
최우영;정승욱 2003-02-03
... 마찬가지로 인신구속에 매우 신중을 기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관공서 앞 확성기 시위에 대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 시민단체들로부터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적법한 집회나 시위는 절대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엄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주변의 일부 집회에서 ...
송병원 2003-01-10
...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또 “일부 단속반은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위법사항이 아닌데도 적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명하는 데만 한나절이 걸린다”고 지적한 뒤 “그나마 ... 받고있으나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이에 따른 저감시설은 업체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술지원이나 환경자금지원이 기업체 유치 차원에서라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승욱 2002-10-17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내 11개 지역의 택지개발 계획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가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제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환경정의시민연대는 13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 영향을 받아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대한 합의없이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위법이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주택공급에 의한 지가안정과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
이성호 2002-05-13
내년 7월부터 지방환경관리청이 담당하던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 업체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다.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이 갖고 있던 산업단지 내 대기·수질·유해화학 배출업소에 ... 수도권 29개 공단과 3천여개 공장(대기 기준)까지 담당해 효과적으로 단속을 벌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최근 경인환경청의 점검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정은 잘 드러난다. 경인환경청은 올들어 ...
이우성 2001-12-12
...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지 않았고 건축법상에 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호텔난립이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또 향후 각종 주거환경 ... 감사원 재감사를 촉구했다. 또 박람회 진행과정에서 하도급 비리와 교부금 전용, 직권남용행위등 위법행위가 저질러진 가능성이 있는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보고서는 ...
경인일보 2000-12-20
일반 시민이 즐겨 찾는 먹거리의 안전성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는 18일 구리·남양주지역의 500여 과수농가 중 80%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입 성장촉진제를 ... 공신력있는 성분검사가 이루어 진바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사용이 일절 중단된 제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인체유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성장촉진제를 규제없이 사용하거나, 성장촉진제를 ...
경인일보 2000-09-20
... 6개소가 공공기관 시행자로 드러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경인지방 환경청과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수해및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택지개발 도로공사 ... 공사중단을 요청해놓고 할일을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자칫 앞으로 더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위법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의 원상 복구는 물론 이와 관련된 책임자의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겠다.
경인일보 200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