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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2 환경영향평가 제외 근거]대법원 판례·부처 의견 종합…'이중 부담' 판단

  권익위, 제도 도입 전 '사업진행' 고려조합 손 들어준 환경부·도의회 영향신청인, 경제적 피해 '지나치게 가혹'국민권익위원회가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는 크게 7가지다. 권익위는 대법원 판례부터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권익위 의결문을 바탕으로 판단의 내용을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해본다....

  신지영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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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영통2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권익위원회도 '제외 의견'

  도의회 '완화' 道 '재의요구' 갈등강제성 없지만 조합측 손 들어줘수원 팔달1 등 유사한 지구 영향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수원시 영통2구역(3월26일자 9면 보도=재의결 vs 부결…영통2구역 재건축 '어느 쪽이든' 지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4일 권익위는 의...

  신지영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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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경기도내 재건축 조합들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결' 요청

  재건축을 앞둔 수원시 영통2구역 조합원, 팔달1구역, 안산 주공5단지1구역, 안산 주공5단지 2구역, 상록지구, 남양주 지금도농6의2구역 조합원들이 13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관련 조례 재의결을 요청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기도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불합리하게 사업이 연기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와 이견이 ...

  명종원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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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소래습지 인근 대규모 물류센터 '급물살'

  개발사, 인천시 요청 한달만에 제출공원과 동선 안 겹치게 출입구 조정안전 관련 내용 변화 없어 주민 반대통과땐 건립 반대 법적 명분 사라져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2월3일자 6면 보도="소래습지 주변 물류단지 반대" 인천녹색연합, 조성계획 비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물류...

  김주엽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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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결 vs 부결…영통2구역 재건축 '어느 쪽이든' 지연

  원안통과땐 사업재개길 열리지만道반발 소송 가능성에 사업 빨간불안건부결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사업일정도 최소 1년 이상 늦어져 재건축 절차가 이미 진행된 단지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가 재건축조합 반발에 따라 개정됐지만 경기도가 재의 요구(3월18일자 3면 보도=경기도 재의요구에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다시 격랑 속...

  이여진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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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LH, 세금 5천만원 쏟아 서현지구 주민소송 항소"

  지정 취소訴 패소에 "법원판결 뒤집기 혈안"LH(대한토지주택공사)가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공공주택 추진에 제동이 걸린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항소하면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거액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낸 소송을 뒤집기 위해 공기관 예산을 펑펑 쓰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

  정의종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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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의요구에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다시 격랑 속으로

  비판 받고 개정됐지만 선례로 남아 '법적 안정성' 침해될까 우려진행중 단지까지 소급적용… 도내 재건축단지 등 '형평성' 위반 맞서재건축 절차가 진행된 단지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도내 시·군과 재건축조합 등의 비판을 받고 개정(2월 24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81건 의결…경기도 집행부에 공 넘겨)됐지만, 경기도의 재...

  김성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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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균형개발 의지…용지 운영기준 강화로 '엇박자'

  원삼면 토지주들 개발 계획했으나 대부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등급지'개발면적 30만㎡ 이상 30%미만 편입제한 규정… 사업 불가 '집단반발'용인시가 기흥·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강화(3월 5일 인터넷 보도=용인시, 시가화예정 용지운영기준 강화…지역개발 '브레이크')...

  박승용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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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원 남편 땅 '투기 의혹']"1~2등급 해당돼 제외" LH 거짓말 해명 '논란'

  불법 형질변경… 임야 기능 상실생태자연도 '3등급' 개발 대상지"훼손임야는 지구 포함 일반적"市, 현장점검… '형사 고발'키로불법 형질변경된 하남시의원 남편 명의의 임야 수천㎡가 제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접해 막대한 차익이 예상(3월 17일자 7면 보도=하남시의원 가족 땅, 교산신도시 개발땐 '막대한 차익')되는 가운데 해당 임야의 생...

  문성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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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B,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22일 구리·남양주 설명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공고했다.이에따라 1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GTX B노선으로 이어지는 경기·서울·인천 11개 기초 자치단체를 통해 공람이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시청 철도교통과와 별내, 호평·평내, 화도·수동 각각의 행정복지센터가 공람 장소로 정해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기간...

  이종우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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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미달'…안양천 낀 8개 지자체 비상

  2단계 'BOD 6.2㎎/ℓ' 충족 못해2030년까지 해마다 환경부 평가굴포·탄천대비 부실관리 지적도안양천을 끼고 있는 안양, 부천, 시흥 등 8개 지자체의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받는 안양천의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해 이들 지자체는 2030년까지 매년 연차별 수질관리 계획을 세워 환경부로부터 이행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철;권순정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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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81건 의결…경기도 집행부에 공 넘겨

  임시회서 기본소득 개정안 등 통과李지사 역점정책 부서 조직개편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과 '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등 81개 안건을 의결, 경기도에 공을 넘겼다.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김성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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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조례통과 앞장' 이상조 영통2조합장 "안산·시흥 공조"

  문제 공론화·공감대 형성 주도"조합원들 새아파트 입주 노력"재건축이 이미 진행된 단지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편입시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빚었던 '갑툭튀 조례'(2월23일자 12면 보도="재건축 환경영향평가…불합리한 조례 꼭 바뀌어야") 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로써 1년 동안 재건축이 지연됐던 수원 영통2구역 외에 ...

  이여진 2021-02-23

• "재건축 환경영향평가…불합리한 조례 꼭 바뀌어야"

  절차완료에도 적용 논란… "건축설계부터 바꿔 재인가 받아야할 판"오늘 도의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지자체·조합측 개정 필요성 '재강조'"불합리한 조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재건축 절차가 진행된 단지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경기도 조례(2월19일자 3면 보도='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 제외'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가결)가 23일 ...

  신지영;이여진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