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근 당정간 실무협의를 수차례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정부안과 한나라당의 안, 헌재 결정을 동시에 반영해 절충안을 ...
연합뉴스 2008-11-24
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비수도권 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일부가 10월 초부터 조기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데 대한 기대로 최근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백운...
연합뉴스 2008-09-28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 지역에서 소규모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
연합뉴스 2008-03-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연분상승법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정부가 부동산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시행시기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가며 융통성있게 조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8-01-07
성남시 분당구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27일 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보유세 인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협의회 산하에 '악법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협의회는 이날 오후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분당신도시내 30여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이 대책위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 및 재산세 인상, ...
최규원 2007-03-27
하남시 풍산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공급 물량중 일반분양되는 2천430세대 가운데 901세대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에게 우선 분양된다.5일 하남시에 따르면 풍산지구 아파트 분양시 1년이상 시 거주자와 무주택자 등에 한해 분양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분양 우선권 대상은 빅스타와 동원이 시공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385세대중 75%인 288세대로 분양공고일...
윤덕흥 2005-12-06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소속 박재완 의원은 29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1세대가 처음으로 구입한 1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마련한 부동산관계법 4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서민들의 ...
정의종 2005-08-30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분양원가 공개나 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거나 소유하는데 대해...
경인일보 2005-07-08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사람이 집 한채를 더 구입해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경우 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공사 모기지론은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사 수요 등 '대채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
조영상 2005-06-30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그러나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올해 안에 새로 집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9일 이런 ...
경인일보 2004-03-10
정부의 강도높은 '10·29 부동산종합대책'으로 1가구 다주택자들은 내년부터 각종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됐다.특히 2005년부터는 3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세율을 부담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만큼 철저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은 내집마련정보사와 닥터아파트가 제안한 절세전략.▲투기지역 다...
경인일보 2003-11-10
실제로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해 세금망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 당국의 추적이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 현황 파악과 관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를 넘겨받아 세대 분산에 의한 위장 1가구 1주택 혐의자 색...
경인일보 2003-11-05
집을 3채 소유한 사람이 동시에 2채 또는 3채를 팔았을 때에는 본인이 선택한 한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국세청은 14일 '1가구 3주택자가 보유 주택 중 2채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느냐'는 A씨의 질의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유리하게 세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인일보 200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