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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여아 상해치사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받고도 항소

  ... 여중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 A(16)양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도 ... A양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선고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

  연합뉴스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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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9-07-25

•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

  연합뉴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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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집유·조윤선 집유·안종범 무죄

  ...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디지털뉴스부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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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연합뉴스 2019-06-25

• 검찰 "박근혜·국정원 은밀한 유착"…특활비 2심 징역12년 구형

  ...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대통령이 상호 은밀하게 유착한 것"이라며 ...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연합뉴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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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1심 선고받는다…4가지 혐의 유무죄 판가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

  연합뉴스 2019-05-16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명운 갈림길'…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

  ... 나아가 여권의 대선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첫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 "설사 선고 결과가 나쁘다 해도 2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

  강기정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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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무죄… "시장 직권 남용한 행위 아니다"

  ... 대한 질문이 없어 구체적 사실로 볼 만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

  손성배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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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선고공판 시작… "겸허하게 임하겠다"

  ...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디지털뉴스부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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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1심 무죄… 지지자들과 악수·눈인사 감사 표해

  ...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디지털뉴스부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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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4개 혐의 무죄, 항소 적극 검토할 것"

  ...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권'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친형 ...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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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공판 시작… "겸허하게 임할 것"

  ...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디지털뉴스부 2019-05-16

• '이재명 지사 구하기' 국회도 동참

  ... 나섰다.13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전국 국회의원100명 가까이가 이 ... 지지를 받아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1년 ...

  김연태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