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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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용현동 노상주차장 무단점령 실태

  ... 그려진 곳은 노상무료주차장으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이나 일부 상점과 주택 등에서 이를 독점하고 있다. 물건 등을 내놔 주차장을 선점하는 것은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도로법상 적치물방치에 해당한다. 남구 관계자는 “노상무료주차장을 독점한다는 신고가 하루 1건 정도 들어온다”며 “출동해서 계도조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훈 2005-08-17

• 고양시 부당행정 101건

  ...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조치키로 했다.제2청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무단방치 차량 1천303건 가운데 673건에 대해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 임대기간이 최고 2년 11개월이 지나 운송사업 허가기준에 미달됐으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주택가 무단주차난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오수처리시설 신고업체 82곳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오염도 ...

  김환기 2005-07-11

• 동부서 폐기물 대충처리한 40대남 입건

  ... 4일 자동차정비소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천모(41)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P자동차종합정비소를 운영하며 고철과 자동차부품 엔진오일 같은 지정폐기물들을 무단방치, 오일 등이 하수도로 흘러가게 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훈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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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취재] 김포페기물 처리업체를 가다

  ... 침출수는 사업장 밖으로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었다.이 업체 대표도 무려 4년여동안이나 폐기물을 무단 적치, 지난 3월 시의 고발로 구속까지 됐지만 폐기물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이같은 상황에도 ... 말했다.한국산업폐기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처럼 불법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한뒤 수년동안 무단 방치하는 사업장이 도내에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조합자체적으로 파악한 것만도 포천 등 5~6곳에 ...

  황선교;최규원 2005-07-02

• 남동구, 맨홀뚜껑 관리부실등 5억 배상

  ...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패해 지급한 배상금이 4억8천여만원이었다. 파손된 도로나 맨홀 뚜껑을 방치하거나 무단방치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나 운전자를 대신한 보험회사 등이 구청을 ... 5건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져 2천800여만원이 배상금으로 지출됐다. 사유지를 무단점용해 도로로 사용하다 토지주들에게 소송을 당해 부당이득금으로 물어준 경우도 3건에 2천200여만원인 ...

  김도현 2005-06-30

• 시의원이 국유지에 불법건축 임대료 부당이득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불법 건물을 지은뒤 이를 임대해 5억원이 넘는 불법소득을 챙기고 시에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도 납부하지 않은 시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법원은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 같은해 6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3선인 김 의원이 국유지 수천평을 무단 점유해 건물을 짓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잘 몰랐다'며 방치하다 검찰이 수사에 ...

  박현수 2005-06-23

• 도내 폐기물 수십만톤 흉물 방치

  ... 건축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경기도내에만 수십만t에 달하는 폐기물이 수년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도는 이에따라 올해 1만여t을 행정대집행 처리하고 토지소유자·인수자 등에게 처리명령 ...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의 국비지원을 건의키로 했다.6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도내 무단방치 폐기물은 총 23만여t으로 15t트럭 1만5천300여대 분에 달하고 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

  최우영 2005-06-07

• 강화군, 사유지 무단사용 눈살

  강화군청앞 도로개선공사가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공사 추진으로 준공일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군과 읍사무소측은 2천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 곳이다.토지주 K씨는 “주민들이 정부나 군 땅을 1평만 사용해도 점용료를 받으면서 수십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말 한마디 없이 마구 파헤치고 있다”며 “매입을 하든지 군에서 ...

  김종호 2005-06-03

• 과천 갈현동 '쓰레기장이 해바라기 꽃밭으로'

  ... 과천시장, 한국수자원공사 김승효 과천관리단장 등 70여명은 20일 오전 갈현동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장에서 해바라기 씨앗 파종식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과천농협에서 제공한 50만원 상당의 ... 이날 씨앗이 파종된 곳은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포장 도로형태로 방치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전락, 각종 오물이 쌓여 악취를 뿜어왔다. 시는 이날 파종한 해바라기가 ...

  이석철 2005-05-21

• 시흥시 '양심화분'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효과

  시흥시가 상습 쓰레기 투기를 막기위해 고안한 '양심 화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 ... 안내판을 만들어 설치했다. 화분 3개와 안내판 1개를 1개조로 한 양심화분이 설치되면서 쓰레기무단투기가 눈에 띄게 감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자 시는 방치된 화분을 수거해 재도색하고 걸이대를 ...

  안종선 2005-05-16

•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60여건 적발

  ... 관할 지자체들이 집중단속에 나서 모두 60여건을 적발했다.13일 인천 계양구와 남동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업용 시설물을 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컨테이너 등을 무단으로 쌓아둔채 방치한 11건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강제철거하거나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단속결과 계양구 동양동과 둑실동 등지에서는 버섯 등을 재배하겠다며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신축한 뒤 공장이나 ...

  김신태;김도현 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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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지원 비료 통장이 무단매립 물의

  4년에 한번 농민들에게 무상공급되는 토양개량제(비료)가 무단매립된 사건이 발생, 인근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0일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월 남양동 문호1통에 570만원 ... 파묻었다. 비료포대가 공사에 방해되는데다 공급한지 2달이 넘도록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다. 목격자 J씨는 “굴착기 한 대가 들어와 규산질비료 수백포대를 쌓여있던 곳과 ...

  김진태;강주형 2005-04-11

• 안양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안양시는 4월 한달간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정비한다.신고대상은 주택가나 공터·도로변에 계속 방치돼 있는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돼 있는 차량,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등이며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했거나 무등록 차량도 포함된다.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후 견인안내문이 부착되고 자진처리명령통보, ...

  윤재준 2005-04-08

• 강화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인천시 강화군은 이달말까지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군과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인천지사, 정비사업조합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자동차 무단 방치와 임의 구조변경, 무등록 상태 운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구조 변경 단속 유형은 ▲화물차 적재함 불법구조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마을·시내버스 ...

  김종호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