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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탑설치가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설치를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은 선로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주경진 부장판사)는 10일 한전이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낸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경인일보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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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위 위원들은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민홍보위원 위촉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안배하는 등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도서지역 포함, TV난시청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송전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것 등을 요구했다. 건설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건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뒤 강화 제2대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지 확인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林星勳...
경인일보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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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위 위원들은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민홍보위원 위촉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안배하는 등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도서지역 포함, TV난시청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송전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것 등을 요구했다. 건설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건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뒤 강화 제2대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지 확인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林星勳...
경인일보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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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에 고압 송전탑이 설치되는 것에 반발, 고교생및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정문앞까지 진출, 항의시위를 벌였다. 수원시 율전동 영생고등학교 1, 2학년생 771명과 교사 20여명은 14일 ... 오거나 날씨가 궂을 경우 학생들의 감전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수원전력관리처 송전건설과 박세형과장(40)은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가정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
경인일보
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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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과천시 문원동 청계산 일대에 건설중인 송전탑과 관련,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며 80여일째 집단농성을 벌이자 이성환 과천시장이 10일 시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해결방안을 제시. 이 시장은 이날 “그동안 주민들이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시위과정에서 시장퇴진운동과 개인적인 매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까지 1만4천여명이 시장퇴진운동에 ...
경인일보
20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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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과천시 문원동 청계산 일대에 건설중인 송전탑과 관련,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며 80여일째 집단농성을 벌이자 이성환 과천시장이 10일 시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해결방안을 제시. 이 시장은 이날 “그동안 주민들이 송전철탑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시위과정에서 시장퇴진운동과 개인적인 매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까지 1만4천여명이 시장퇴진운동에 ...
경인일보
20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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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한전이 주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지상송전탑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회 건교위 安商守의원(과천의왕)은 지난 7일 건교부 국감에서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과천 송전탑 사태'의 해결방안을 따졌다. 安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진땀을 빼던 한전사장은 결국 일방적 추진 철회와 주민과의 협의라는 '항복발언'을 해야했다. 이번 국감에서 ...
경인일보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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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한전이 주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지상송전탑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회 건교위 安商守의원(과천의왕)은 지난 7일 건교부 국감에서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과천 송전탑 사태'의 해결방안을 따졌다. 安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진땀을 빼던 한전사장은 결국 일방적 추진 철회와 주민과의 협의라는 '항복발언'을 해야했다. 이번 국감에서 ...
경인일보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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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엽서보내기에는 3천여명이 참가, 수거한 엽서만도 쌀가마 5개분량에 달하며 10m마다 15명이 한팀이 돼 120개팀이 참여한 걸개그림대회는 무려 1.2㎞로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시화호개발·송전탑건설 반대 등의 내용을 담아 시민들의 뜻을 널리 알리기도.〈安山〉 ○…국내 해커들이 가장 해킹하고 싶은 곳은 국방부(21.6%)와 청와대(14.4%), 국가정보원(12.6%)등의 국가기관 사이트라는 ...
경인일보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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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여명으로 수거한 엽서는 쌀가마니 5개분량. 또 10m마다 15명이 한팀이 돼 120팀이 참여한 1.2km걸개그림그리기대회는 페인트와 붓만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는데 자연사박물관유치, 시화호개발과 송전탑건설반대 등의 내용이 그려졌다.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한 안산경실련 김현삼국장은 “시민들의 뜻이 그대로 담긴 엽서는 6일 청와대로, 걸개그림은 당분간 시화방조제에 전시돼 안산·시흥·화성군민들의 ...
김요섭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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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엽서보내기에는 3천여명이 참가, 수거한 엽서만도 쌀가마 5개분량에 달하며 10m마다 15명이 한팀이 돼 120개팀이 참여한 걸개그림대회는 무려 1.2㎞로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시화호개발·송전탑건설 반대 등의 내용을 담아 시민들의 뜻을 널리 알리기도.〈安山〉 ○…국내 해커들이 가장 해킹하고 싶은 곳은 국방부(21.6%)와 청와대(14.4%), 국가정보원(12.6%)등의 국가기관 사이트라는 ...
경인일보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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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安商守의원(한나라·과천의왕)=건교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과천시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한전이 과천시 문원동 청계산 일대에 34만5천V의 송전탑을 설치하도록 허가해 자연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 安의원은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질의를 통해 “송전탑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은뒤 한전부사장에게는 “문원동 변전소 ...
경인일보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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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위원장·宋勳錫)는 30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교선 고양시장 등 증인 7명, 참고인 2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과천·의왕 송전탑 건설, 신도시 난개발, 러브호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재창의원(파주)은 “경기도의 러브호텔 허가는 98년 166건, 지난해 219건, 올해 182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시가 호텔을 매입하는 등 ...
경인일보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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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겠는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현동 화재참사 부상자에 대한 시의 보상안에 상실수익, 개호비 등이 제외된 이유를 추궁하며).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위해 기꺼이 (송전탑이 들어설) 구덩이에 묻히겠다고 한다 (과천 송전탑 주민대책위 대표 전재경씨, 과천시 문원동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나섰다며). ▲저는 죄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
경인일보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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