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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2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6만9천855명의 반대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705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시는 합법성과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공공기관 이전 등 쟁점사항인 4개 부문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시는 행정도시 특별법 국회 입법권에 ...
최우영;이석철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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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도 '위헌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않겠지만 헌재 결정 때까지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강하게 ...
경인일보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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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분할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정부의 수도분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짓밟는 헌정 파괴 행위이며, 부동산 투기업자의 배만 불려 주는 것”이라며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도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했는데도, 총리실을 포함해 정부부처의 3분의 2가 넘는 12개 부처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헌정파괴 행위”라며 ...
경인일보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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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재판 개혁방안을 추진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비록 연기됐지만 전국 검사장회의 개최 소동은 검찰의 불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사개추위의 뒤에는 청와대가 자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사개추위는 논의과정을 거친 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너무 ...
경인일보
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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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57명을 비롯해 민주, 자민련 등 3당 소속 의원 59명은 7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이하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반복입법'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수도설정과 이전에 대해 헌법사항임을 지적했음에도 필수적 개헌절차인 국민투표를 배제하고 정상적인 ...
정의종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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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을 서두르는 등 선거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열린우리당은 선거법 재판의 결과로 인해 무너진 원내과반의 지위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회복하겠다며 총력전을 다짐하고 ... 3곳의 후보를 확정했다.우리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후보자 공천이 취소된 충남 공주·연기의 경우 재공천 권한을 공천심사위에 일임하고, 포천·연천과 경남 김해는 공천심사위를 거친뒤 중앙위의 ...
경인일보
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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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연기·공주특별법은 '국가는 국토균형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헌법취지를 위반해 ...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행정 중추기능인 총리실을 비롯한 12부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가 공청회 일시를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
경인일보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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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 민심을 매수하려는 정치적인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이날 서명에는 한충재(과천) ... 수도지키기투쟁위(이하 수투위)도 이날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분할법'에 대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행정도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21세기 ...
김학석;이석철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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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무시한 여야 정치권의 밀실야합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과천청사이전반대특별위원회 백남철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행정중심 ... 위원장은 “20년전 과천과 대전에 행정도시를 건설할 때도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연기 공주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이전을 위한 편법적 ...
이석철
200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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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2일 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몸싸움과 고함이 터져 나오고 명패와 물컵 등이 날아드는 ... 꼼수를 내세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교묘하게 피하고 분노한 충청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
경인일보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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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대로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해 49개 행정기관을 이전할 경우 공무원 1만명이 옮겨갈 것으로 추산됐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이춘희(李春熙) ... 합쳐 49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9천992명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상의 이전 대상 공무원 수인 1만8천명의 55.5%에 ...
경인일보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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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론분열을 조장시켜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둘째 정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셋째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상심하는 충청권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역상생협약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여권이 공주·연기 지역에 이전할 정부 부처의 범위를 16부4처3청으로 하는 행정도시를 결정했는데.●손 지사=명칭과 이전부처의 ...
정의종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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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본보 2004년 12월 28일자 16면 보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조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안양 샘모루초 학부모 이모씨 등 82명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 냈다.안양교육청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25일 있을 중학교 배정 추첨을 27일로 연기하고 중학교를 지원하지 않은 82명의 샘모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2일 서한문을 발송, ...
윤재준;왕정식
20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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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로 넘어갔고 앞으로 진행 여부에 따라 국회에서 전문가 의견과 민의수렴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는 한가지 대안이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이시점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 문제를 진지하게 수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마련은 별도의 장기과제로 돌리고, 연기·공주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따로 꾸리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물론 신행정수도 ...
경인일보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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