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내달말 WFP옥수수 10만t 대북지원 시작'

  ... 협의중'이라며 '이달말께 WFP와의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옥수수 구입과 수송회사 ... 과정에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은 (남북)회담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

  경인일보 2002-01-03

• 김만제 정책의장 사의표명

  ... 처리되는대로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김기배(金杞培) 총장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도중 갑자기 자리를 빠져나와 이같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당내 혼선을 빚었던 대북 쌀지원 문제와 방송법, 남북협력기금법, 법인세, 건강보험 재정분리 등 주요현안을 둘러싼 견해차이와 함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인일보 2001-12-21

• 새해예산 111조9792억원

  ... 1조9천억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이 당초 1천억원 삭감을 주장, 논란을 빚었던 남북협력기금(5천억원)의 경우 100억원만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대신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분 1천215억원, ... 본회의는 법인세를 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할 ...

  경인일보 2001-12-21

• 새해 예산안 21일 처리

  ... 여야는 오전 양당 총무회담과 예산안조정소위 간사접촉을 통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 최종안을 마련해 21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는 남북협력기금(1천억원) 호남선전철화(1천750억원),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574억원), 전남도청 이전(450억원) 전주신공항(173억원) 사업비의 삭감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또 민주당은 광주순환도로(300억원), ...

  경인일보 2001-12-20

• 예산안 5천억대 순삭감

  ... 이날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을 벌였다.또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稅入) 감소분 3천억원은 당초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한 국채발행액 3천억원을 철회하는 것으로 상쇄했다. 그러나 여야는 ▶남북협력기금 1천억원▶전남도청 이전 4백50억원▶김제공항 건설 1백73억원▶광주 김치종합박물관 건립 63억원 등 네가지 사업(총 1천6백86억원) 에 대한 삭감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한나라당 ...

  경인일보 2001-12-20

• 남북관계 개정법안 2건 여야 합의실패 내년이월

  여야가 지난 주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사접촉을 갖고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함으로써 두 법안의 개정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한나라당 정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대신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50억원 이상의 경제협력·지원사업과 10억원 이상의 사회문화협력지원사업은 ...

  경인일보 2001-12-17

• 

  여야 예산안 막판 조율

  ... 투자예산 1조원을 중심으로 생화학테러 대비, 농어촌 대책, 수출·중소기업 지원, 복지·환경분야 등에서 모두 1조1천억원 이상의 순증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SOC 중심으로 1조원가량을 증액하되 남북협력기금, 전남도청 이전사업비, 전주신공항건설 등 지역예산, 검찰·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비비, 선심성 사업 등에서 2조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인일보 2001-12-17

• 여야, 새해 예산안 19일 처리 시도

  ... 1천억원,농어촌 대책 3천억원, 수출.중소기업지원 2천억원, 복지.환경분야 2천억원 등 최소한 2조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SOC 중심으로 1조원 가량을 증액하되 남북협력기금, 전남도청 이전사업비, 전주신공항건설 등 지역예산, 검찰.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비비, 선심성 사업 등에서 2조2천억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예산안 ...

  경인일보 2001-12-16

• 여 "5조증액" 야"대폭삭감" 이견

  ...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예산총액을 순증시키지않는다는 전제에서다. ◇통일·외교=쟁점은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의 삭감 여부다. 한나라당은 이미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정부가 책정한 5천억원중 1천억원을 삭감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삭감도 검토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답보 및 '퍼주기' 논란을 고려한 대응 차원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업무의 ...

  경인일보 2001-12-10

• 탈북자 '난민' 인정받아야

  ...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받게될 신분상 불이익과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통외통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앞서 여론 수렴을 위해 내달 3일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구본태 통일교육심의위원, 김영윤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키로...

  경인일보 2001-11-30

• 정년연장 거부권 건의 검토

  ...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래도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고조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문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야당의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에도 확고히 반대하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5천억원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당정은 대북 구상무역을 ...

  경인일보 2001-11-23

• 국회 '이용호특검법' 처리

  ... 여당이 바로 그 '수의 힘과 논리'로 교사를 내쫓는 법을 만들었던 2년전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출발이었다"고 반박했다.한편 통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야당측 주장에 민주당이 반대, 논란끝에 12월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경인일보 2001-11-22

• 야 "쟁점법안 합의안될땐 표결"

  ... 않으면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기금법을 현정권의 대북정책에 큰 지장이 없도록 법안을 손질할 것이며, 방송법에 대해서도 자민련은 ... 민주당과도 협의해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무는 그러나 남북관계법 처리와 관련, "우리의 요구인 투명성에 대해서는여당도 동의해줘야 한다"면서 "여당이 이를 ...

  경인일보 2001-11-22

• 남북협력기금 5,204억원 사용

  ... 올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에 690억원,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등 민간교류에 3억5천만원 등을 협력기금에서 지출했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지원, 대북식량·비료지원 등 인도적 사업에 976억원을 썼다.또 경수로 건설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자금의 차입이자 332억원 등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경상 지출비는 총 2천억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

  경인일보 20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