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평택시, "당진군 여론 호도한다" 이의 제기

  ...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당진군은 법제처 발행 법제 6월호에 게재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분쟁'이란 논문이 자신들의 주장과 맞아 떨어진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 논문은 특정 지자체 소속의 ... 경계분쟁에서 유리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는 공유수면(바다)을 매립해 생성된 토지는 현재 국토의 효율적이용관리 및 지리적 위치, 주민 편의성,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해 토지구역의 ...

  이한중;김종호 2001-06-27

• 동아매립지 중과세 받을수 있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 동아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를 놓고 인천시 서구청과 동아건설산업(주)간에 4년여간 끌어온 분쟁이 서구청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서구청은 동아건설산업(주)로부터 ... 3명)는 5일 동아건설산업(주)가 인천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아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업용지로 ...

  장철순 2001-06-06

• 

  사상초유의영농포기사태우려

  [평택]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대양학원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경기도의 '토지감정 결과 승복 각서 중재안'에 반발, 영농을 거부하고 있어 쌀 증산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 모내기를 했을 뿐 공동경작 논 33만580㎡에 대한 모내기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9년부터 토지소유권 분쟁을 벌여온 대양학원측과 농민들은 지난 97년 경기도가 제시한 공시지가 수준의 사유지와 ...

  김종호 2001-06-05

• 재건축 새로운 투자가치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돼

  ... 해당 지차체 등 관이 주도가 되는게 특징이다. 도시를 정비하는데 저촉이 되는 슬럼가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재개발사업은 이에따라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구역을 고시, 수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들과의 분쟁이 잇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에 대해서는 대토와 분양권으로 보상하는 등 특별혜택을 줄 수 있다. /김성규기자·se...

  경인일보 2001-05-01

• 평택-당진군 경계분쟁 판결 앞두고 긴장

  ... 매립지와 이곳과 연계돼 건설되고 있는 서부두등 내항 절반정도를 잃거나 새로 얻게되기 때문이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97년 12월 1단계 평택항 호안 및 안벽공사 준공으로 서해대교 인근에 59만4천여㎡의 ... 사업을 시행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98년 2월, 새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토지신규등록을 평택시에 신청, 시는 같은해 3월 해양수산부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쳤다. 이에대해 ...

  경인일보 2001-04-02

• '체납징수신상필벌제'까지 도입, 운영

  ... 경기침체 등이 체납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세목별 체납사유 ▲취득세=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비과세감면 추징분 소송제기중이거나 취득신고만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후 취득세는 체납하고 ... ▲재산세=경기침체에 따른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미분양으로 인한 건축주 납세능력이 부족하고 종합토지세와 같이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사이 소유권이 이전돼 납세의무 분쟁으로 체납이 이뤄지고 있다. ...

  경인일보 2001-03-19

• 경인지역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비상

  ...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놓고 주민들과 적지않은 실랑이까지 벌이고 있다. 전체 체납액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최근들어 실업자가 늘어나며 체납액도 급증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 분쟁으로 체납이 발생하거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으나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산세도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마저 ...

  경인일보 2001-03-19

• 수우택지지구 용지 분양 저조

  ... 입주시기 연장 2개업체 제외) 마무리됐다. 시는 택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지(26만5천9.8㎡)와 학교용지(5만5천101.8㎡)등을 분양한데 이어 98년에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측과 토지분쟁이 진행중이던 28필지(9천12.5㎡)를 제외한 나머지 153필지(9만367㎡)에 대한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상업(38필지), 근생(6필지), 주택(96필지), 유치원(3필지), ...

  이귀덕 2001-03-16

• 양주군,남양주시 재산분쟁

  ...] 양주군과 남양주시가 분리 당시 승계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산분쟁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80년 4월 양주군에서 분리(당시 남양주군)될 ...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관대상이 아니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양 지자체간 재산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토지들은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3천90~93만1천원의 분포를 나타내고 ...

  이상헌 2001-02-10

• 서해대교 도계 표지판없어 자치단체 분쟁

  [平澤] 국내 최장인 서해대교의 도계표지판이 경기도와 충남도의 도계분쟁으로 개통이후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5일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와 충남도가 ... 맞서고 있다. 양 자치단체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3월 행자부 중앙분쟁위에 도계표지판설치의 근거가 되는 평택항 항만시설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

  이한중;김종호 2000-12-06

• 침출수 방지시설 분담금 다툼

  ... 비율에 따라 수원, 안양 등 7개 시·군이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 지자체는 토지 소유권은 경기도가 행사하는 반면 각 지자체들은 권한행사 없이 분담금만 부담할 뿐이라며 분담금 부담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자치단체간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시화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는 시화호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

  경인일보 2000-11-01

• 민통선일대 땅값 '들썩'

  ... 이어 철도와 도로개설, 면회소 설치 등 메가톤급 호재가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민통선 인근 토지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또 민통선 남쪽 20㎞이내 지역중 개발이 부진한 98개 읍·면·동을 선정해 ... 환경보전구역으로 묶일 경우 지자체가 관광지조성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내놓을 수 없는 데다 소유권 분쟁 소지가 높아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

  경인일보 2000-08-28

• 성남시 재산관리계 申복철씨

  변호사도 하기 힘들다는 토지소유권 분쟁 해결에 남다른 비결을 가진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성남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 6년째 근무중인 申복철씨(48·지방별정 7급)가 그 주인공. 申씨는 ... 소송이 진행되다 중단된 국유재산 관련서류에서 국가재산이 개인으로 등기돼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토지되찾기에 나서게 됐다. 申씨는 문제의 현장을 실사하고 등기소를 수십차례 드나든 끝에 올 1월 ...

  경인일보 2000-07-11

• 부진한 경기북부 수방사업

  ... 있다. 상습 침수지역인 파주, 문산 일대도 마찬가지다. 파주시 배수펌프장 공사는 40%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았다. 문산 펌프장은 지난해 12월말에야 겨우 착공했으며 봉일천 펌프장 등 2곳은 토지소유주들과의 보상비문제로 분쟁이 일어 공사진척이 전혀 안되고 있다. 서울 노원마을 등 중랑천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금년에도 큰비가 내리면 노원구와 도봉구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

  경인일보 200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