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인천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으로 형사조정위원 위촉 및 설명회가 있었다. 변호사, 의사, 약사, 교직자, 시의원 등 각계 지도층 인사 49명에게 위촉장이 ...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김석호 교수, 인천시의회 박희경 의원이었다. 조정을 의뢰한 사건의 내용은 전세보증금 변제건이었다. 건물주인 A씨는 계약이 만료된 전세 계약자에게 전해달라고 건네준 전세 보증금을 ...
김사연 2007-04-11
인천지역 일선 동사무소에 전세권 해제를 노린 허위 주민등록 전입이 잇따르고 있다.이는 일부 집주인과 채무자들이 금융권 담보대출이나 경매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신종범죄 수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인천시 서구는 최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모 아파트에 1억2천여만원에 세들어 사는 P(37)씨가 자신의 의지와 달리 ...
안영환 2003-12-22
... 전화로 상담해오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다.“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왜 구속되지 않고 있느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심지어는 “강아지를 찾아주세요”등 사소한 일까지 상담하는 ... 방문해 사이버 민원의 새장을 열기도 했다.중원구 상대원1동 김모(43)씨는 지난달 폭행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돈이 없다”고 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호소해와 경찰이 ...
김형권 2000-05-29
용인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앞 사설기숙사인 가득아카데미가 학생들의 전세보증금 10억여원의 반환을 거부하자 사기전세분양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25일 피해학생들에 따르면 가득건설이 지난 ...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가사용승인 받아 이 건물 3,4층에 40여세대의 원룸을조성,학생들에게 전세분양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龍仁=金星圭 기자 seongkyu@ky...
김성규 199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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