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흥시, 상수도 공기업 재정자립 우수기관 선정

  ... 또 다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공기업 재정자립 평가는 지방공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일률적인 도비보조 지원을 중단하고 자구노력이 우수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 ...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평가 결과 시흥시는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및 용역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에 집행할 예정이다. 오희중 상수도과장은 "금번 우수기관 ...

  이석삼 20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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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관리제]'물 그린벨트' 그물서 '규제 완화' 월척될까

  ... 조금이나마 탈피하고자 광주 등 일부 해당 지자체들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첩첩이 싸인 규제때문에 지역에 별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일부 지자체들은 ...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오염배출량을 관리해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제도지만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자체들의 주장대로 한강수계의 ...

  이강범;이윤희 2008-11-03

• 영종지구 메디시티, 사업추진 가속페달

  ...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렇지만 실제 존스홉킨스 병원이 메디시티에 들어서기까지는 제도 개선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 ...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발의를 추진중이다.메디시티가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여러 면에서 기능이 중복, '혈세 낭비'라는 논란을 빚고있는 것도 ...

  임승재 2008-10-29

• 새는 동이 땜질이라도

  ... 찰만큼 숱한 공기업들이 적자행진을 하면서도 흥청대온 게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좀처럼 개선이 안되고 있다. 기껏해야 솜방망이 처벌에 감독 또한 제대로 못 이뤄지고 있다. 그 사이 천문학적 ... 나라고 국민이고 영영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도덕성 회복이니 제도 개선이니 엄정한 처벌이니 하는 식상한 말들, 더 이상 되풀이하기도 지쳤다. 그저 새는 동이 ...

  박건영 2008-10-28

• 수질오염총량제 안전부하량 5%로 완화

  ... 적용하던 안전부하량을 현행 10%에서 5%로 완화하겠다고 했다.행안부는 16개 시·도로부터 개선과제에 대한 의겸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16건의 개선과제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 5건의 과제를 개선키로 협의했다면서 관련 법령·제도가 미흡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경규제의 경우 환경부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해 합리적 개선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이호승 2008-10-23

• 광주예산절약 '눈에띄네'

  광주시가 계약심사제도를 확대·도입해 보름간 1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효과를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계약심사제도를 ... 이를 전 사업으로 확대, 주목할만한 효과를 내고 있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 13건(16억2천여만원 규모)에 ...

  이강범;이윤희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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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경제성 검토제, 내년부터 확대시행

  대형 건설사업 설계경제성(VE·Value Engineering) 검토 제도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인천시는 "VE 제도가 사업비 절감과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돼 검토 대상을 ... 포함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술이 필요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건설사업은 설계경제성 검토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했다.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VE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

  목동훈 2008-10-22

• 의약분업 종합평가… "의약분업 실패 인정해야"

  ...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용역을 의뢰해 발표한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행 ... 분업의 사회적 이익인 ▲약화 사고 예방과 ▲질병의 조기 발견 ▲지속적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 등은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보사연 연구팀은 연구 용역에서 "의약분업 ...

  김선회 2008-10-20

• 말뿐인 규제완화… 민원인은 속탄다

  ...를 해소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정작 일선 시·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연접합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 민감한 사안이 맞물려 있어 외부용역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는 표준품셈이 없다는 것. 여기에 처음 도입된 제도라 표준품셈없이 먼저 나섰다가는 감사의 ...

  이재규;김창훈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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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앉은' 경찰대학 존폐논란

  ... 작업에는 가위질이 가해졌지만 경찰대학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언질이나 장기계획, 심지어 용역검토 작업도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군사정권 시절, 한때 최고의 권력 중심 기관으로 명성을 ... 등을 살펴본다.▲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익히 잘 알려진대로 경찰대학 폐해의 쟁점은 크게 학교제도 및 인사·병역상의 특혜와 경찰 내 특정조직 과부하에 따른 동맥경화 현상 초래 등 두 부문으로 ...

  갈태웅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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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 뉴타운사업]'新주안' 옛영광 다시한번

  ... 수립되면 2015년까지는 뉴타운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천, 광역적 주거환경개선 첫단추"# '주안 뉴타운사업' 바로 알기'뉴타운'은 법정 용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신코퍼레이션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및 개발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를 보면 주안 뉴타운사업의 개발목표는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고품격 미래도시'다. 주안 ...

  목동훈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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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교육청 계약 청렴도 향상 설명회

  ...교육장·정지풍)은 최근 관내 초·중학교의 행정실장 및 계약담당자 114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방안 설명회'를 갖고 클린계약제도 시행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경리담당 주무가 주관이 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사의 용역 및 물품, 수익자부담경비, 조달청 제3자단가 구매 등 분야별 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효율성 향상을 ...

  박석희 20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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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낭비 막는 효자 '일상감사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평군의 일상감사제도가 예산 절감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군에 따르면 상반기 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설계용역 13건과 시설공사 51건 등 총 64건에 대해 공사를 발주하기 전 철저한 원가 분석과 면밀한 심사 등 일상 감사 및 설계심사를 통해 설계용역에서 ...

  김윤구 2008-08-19

• '동북아 물류중심 인천항' 다시뛴다

  ... 등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제2기 닻을 올렸다.제1기 임원진이 항만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 제도 안정화가 주된 과제였다면, 제2기 임원진은 인천신항 조기 완공 등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을 지향하는 ... 한계점도 분명히 드러낸 3년이었다.현재 부지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로 단순화 돼 있는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인천신항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소요될 자금조달을 위한 신규 수익사업 발굴이 2기 임원진에게 ...

  김도현 2008-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