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그들도 같은 인간이다

  ... 국내 외국인 근로자 36만7천명 중 28만8천명이 불법체류자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가 운영된 지 불과 10년 만이다. 이제는 어찌 손쓸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일부 악덕 업주들은 불법체류자들을 ... 적용된다.사업주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 능력, 기능수준을 갖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송출비리가 확 줄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

  경인일보 2003-04-07

• 감사원과 미국의 GAO

  ... 뿐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가 아니라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감사가 대종을 이룬다. 합법성감사(regularity audit)에서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로 감사의 ... 분위기 속에서 개선방안을 찾는다. 매년 발행되는 'GAO보고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가운영의 준거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암행감사니 투망식 감사니 하는 말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

  경인일보 2003-04-03

• '축사양성화법안' 추진 논란

  ...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가축 산업의 사양화로 방치되거나 불법 개조돼 이미 창고로 사용되는 불법 축사를 합법적으로 창고용으로 쓸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법안의 법안 제안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확대해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축사의 창고 용도 변경이 현실화 될 경우 이미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

  정의종 2003-04-01

• 파주, 통일동산내 무허가시설물 임대받아

  ... 한국토지공사가 탄현면 성동리 685 일대 조성한 11만3천753㎡ 규모의 통일동산 주차장과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지난 95년 3월 파주군에 인계 인수키로 협약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토공이 현장사무실로 ... 지난 92년 11월부터 95년 12월까지 임시사용신고를 받은 일부 가설건축물의 연장승인 등 합법적 절차없이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토공의 가설건축물 임시사용용도 목적과 기한만료로 철거대상인 ...

  김재영 2003-03-24

• [경찰청장 청문회 검증]'3·29 법난' 안이한 대응 추궁

  ... 이뤄졌다.새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이른바 '빅4' 가운데 첫 인사청문회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 해제, 청와대 사정팀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으나, 실제론 ... 있는지 여부는 사후에 검찰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한총련 문제와 사정팀 운영=한나라당 김기배 박종희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확정된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해 ...

  이재규 2003-03-19

• 상시적인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 회장이 구속됐다.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또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과제 발표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사건은 재벌 계열사들 간에 부당 ... 오너소유의 대부분 주식을 문화재단에 기부, 재단으로 하여금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면제받고 동시에 재벌의 경영권도 통체로 2, 3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

  경인일보 2003-02-24

• 전교조 인천지부. 참교육 강화

  ... 침체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합원 확대가 기대에 못미쳤고 중점 사업으로 힘을 기울이던 학교 운영위 진출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저지와 북부교육청 ... 10대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 중장기 연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임병구 정책실장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활동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앞으로 교육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

  이희동 2003-02-14

• 공무원노조 권한, 국민여론 수렴해야

  ... 불허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인수위의 이같은 정책은 정부와 아직은 비합법 기구인 공무원 노조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화 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인수위의 안은 행자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무원 노조의 상반된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의 성격이 짙다. 행자부가 '공무원 ...

  경인일보 2003-01-24

• [새해를 맞으며… 이승재 인천경찰청장]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 주력

  ...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 요구에 부응할 계획입니다. 또 신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사회안정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인천지역 치안 여건이 ...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 경찰은 누구를 막론하고 합법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보호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단할 ...

  안영환 2003-01-13

• 사채업자-포주 공모 윤락녀 선불금 '돈세탁'

  윤락업소 선불금 채무가 법률상 원인 무효로 판결되자 선불금을 합법적으로 금융 대출해준 것처럼 수법을 변경, 윤락녀들에게 족쇄를 채워온 포주와 사채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수원지검 ... 1천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또 윤락업주 곽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삼리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4천550만원의 선불금을 사채업자 김씨의 소액대부회사 대출금을 돈세탁한 뒤 사례비 ...

  김종호;이한중 2002-12-23

• 인천시, 용역사업 실태점검

  ...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능률성 등의 제고를 위해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인천시는 각 실·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상당수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 이에따라 지난 98년부터 발주한 용역에 대해 오는 2003년 1월15일까지 용역의 필요성과 합법성, 적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반영 여부와 시정 반영을 위한 ...

  정승욱 2002-12-08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기대

  ... 것이다.지난 11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이는 현재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재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개발법'에 ... 근거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량 및 도시환경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단일화한 통합법이다.이들 사업은 그 제도의 취지나 추진방식·절차에 있어 다소 상이한 점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

  경인일보 2002-11-29

• ['공무원노조' 일촉즉발 위기] '정면충돌'로 이어지나…

  사상 초유의 공무원파업은 일어날 것인가.연가신청이라는 합법적 형식을 빌렸지만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파업이 오늘(4일) 강행된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취소, 또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전공노의 파업은 그러나 정부의 집행부 ...

  이성호 2002-11-03

• 야쿠자와 연계해 100억원대 상속재산 빼돌려

  ... 최모(44)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일동포 배씨는 지난 2000년 10월 호텔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부친이 사망하자 상속세 111억원을 포탈한 뒤 이같은 사실이 내부자 제보로 국세청에 알려질 ...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해 합법을 가장해 이권에 개입하고 갈취 및 폭력을 휘두르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국폭력조직의 ...

  경인일보 200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