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정부시청 집단농성 '골머리'

  ... 개최하려다 구역을 놓고 마찰이 빚자 건설교통국장실을 항의방문했다. 15일에는 용현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와 관련, 결성된 3개 조합원들간 설립인가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주택건축과서 20여 ... 밤새 청내 경비를 세우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중 일부가 소속된 단체나 조합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시청에서 연일 시위 등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능수행을 저해하는 것은 ...

  김환기 2003-05-26

• 의왕시 '463세대 아파트'알고있었다

  ... 조합설립인가필증을 교부했던 사실이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진행과정=현행법상 최초(1지역) 조합원수를 20인 이상으로 해 조합인가를 받으면 추가(2·3지역등)로 조합원을 모집, 연합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 건축하는 것도 이 절차를 따랐다. 시는 새 시장 취임직후인 지난해 7월3일 대명2차 제1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30세대(건설예정 463세대)의 조합설립인가 필증을 내줬다. 한달뒤 조합원 모집을 ...

  김요섭 2003-05-26

• 의왕 오전동 아파트추진 조합원 "소송불사"

  1차 조합원 모집을 끝내고 의왕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오전동 산172 D주택조합이 추가조합설립인가를 내주지 않는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행정심판청구에서 기각당하자 460여 ... 없다”며 행정소송은 물론 재산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병행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합은 “시가 1차조합인가(예상세대 463가구)를 내줘 이미 460여세대를 모집해 세대당 최소 2천만원 ...

  김요섭 2003-05-23

• 국토계획법 시작부터 '삐걱'

  ...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이 처음부터 걷잡을수 없는 잡음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고도 국토계획법의 경과규정미비로 정작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사업주들과 ... 300% 적용시점을 6월30일전 공사에 착수한 경우로 국토계획법을 해석, 사업승인만 받아 놓거나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처럼 법해석의 차이로 민원이 ...

  왕정식 2003-05-12

• '지구단위계획'놓고 지자체-경기도 마찰 잇따라

  ... 개발 계획을 입안하는등 오히려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시·군 마찰 지난해 조합주택 설립인가를 받은 수원 W조합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반주거지역 9만1천288㎡에 1천700여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수원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K조합도 입북동 일반주거지역 4만3천831㎡에 926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시는 도시계획을 ...

  김성규 2003-05-10

• 부평 산곡동 재개발 늦어질듯

  인천시 부평구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내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을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임에 따라 공사진행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이미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재개발 구역지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부평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나지 ...

  장학진 2003-05-09

• 의왕시-주택조합 '추가설립 불허' 마찰

  ... 조합설립인가를 요청했으나 시가 불가입장을 통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조망권 침해우려 등의 사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하면서 저층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460여 조합원들이 “조합인가를 내줄 ... 자연환경 훼손 등 4가지를 들고 저층 전원주택단지를 지으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조합과 시 대립 격화=조합 측은 시가 추가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자 “지역주택조합은 발기인을 통해 ...

  김요섭 2003-05-09

• 아파트 재건축 거센바람… 용적률 하락 '분쟁 불씨"

  ... 법정소송 등 혼란이 예상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202개의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이며 50여곳이 재건축 주민추진위를 ...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민들은 이들 법 적용을 피하기위해 너도나도 조합을 설립,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문제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202개의 ...

  왕정식 2003-05-02

• [부동산특집]재건축아파트투자 '절대주의'

  ... 13평형의 경우 2억6천만원선에서 2억9천만원선으로 뛰어 올랐고, 15평형도 3천만원 상승해 3억5천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재건축 추진중인 일부 단지의 경우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계획과 조합설립추진위 결성을 다시 해야해 사업은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사업승인을 못받은 ...

  심재호 2003-04-29

• 서민 주택조합 학교용지 확보 '부담'

  ...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천800세대 신축사업계획서를 제출, 안산시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던 건건동 D지역주택조합도 최근 아파트사업승인과정에서 시가 뒤늦게 학교용지 확보를 ...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조합설립인가를 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조합설립인가시부터 학교용지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주택조합설립도 ...

  왕정식 2003-04-09

• 수원 권선주공1 ·3단지 재건축사업 본격화

  ... 안전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12일 2차 정밀안전진단을 수원시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추진위는 또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주민동의서와 설문작업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6월말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올해안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주공1단지는 지난 83년 준공된 236세대의 연립주택과 86년 준공된 936세대의 아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

  송명훈 2003-03-12

• 未인가 신축부지… '알고보니 자연녹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고 아파트 분양대행사를 통해 500여명의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용인시 구성읍 J지역주택조합(본보 27일자 23면 보도)의 아파트 신축예정부지가 자연녹지여서 사실상 신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시에 따르면 J지역주택조합이 34평형 단일평형으로 8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구성읍 상하리 233일대 2만9천여평은 ...

  김요섭 2003-02-28

• 뒤늦은 결의서위조 규명 불구 "재건축조합 설립 가능하다"

  ... 부장판사)은 14일 구월주공아파트 강모(45)씨 등 145명이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식적 심사권만을 ... 인가를 내줄 때 제출한 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뒤늦게 위조사실을 알았더라도 인가처분이후 사정으로 인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강씨 등은 지난 99년 11월 재건축조합 ...

  송병원 2003-02-15

• 공동주택 무분별 재건축 억제

  ...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허용되는 등 재건축 요건이 강화된다.이는 기존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허용하던 재건축의 요건을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한 것이다.조합설립 기준의 경우 소유자가 10인 이상이 돼야 인가가 가능하도록 했던 조항이 폐지된다.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

  경인일보 200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