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水資公, 안산시 사동 간석일지 일대 8만평 용도변경 추진… 환경단체 반발

  ... 정왕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공관계자는 “철강단지 바로 옆에 이미 10만평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중이고 안산테크노파크 예정부지가 조성됐으며 인근에 20만평 규모의 호수공원과 인공습지 등이 설치돼 있어 주거여건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며 “조성된 토지를 무단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규식 2002-09-02

• 구·군 청소업무 동사무소 이관 "떠넘기기" 공무원 반발

  ... 뻔하다고 지적한다.남동구는 오는 9월1일부터 불법쓰레기 지도단속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 등 동기능 축소 이후 구에서 관장하던 청소업무를 동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구가 그동안 단속활동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활용품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 무단투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인력 충원도 안된 상태에서 청소차 등을 내려 보내면 누가 운전을 ...

  황금천;우승오 2002-08-29

• 청결유지책임제 '말뿐'

  ... 겉돌고 있다.1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주택가와 유흥가 등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청결유지책임제'를 도입키로 결정, 시·군 자체적으로 지난 연말까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했다.청결유지책임제는 토지 및 건물 내·외에 쓰레기가 방치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적발될 경우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

  최우영 2002-08-11

• 강화군, 무단방치 차량 정리

  강화군은 이달말까지 2개조 8명의 단속 순찰조와 1개조 3명으로 구성된 특별처리반을 가동,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조사 및 정리 작업을 벌인다.정리대상은 노상에 고정한 채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한 차량 등으로 군은 발견장소와 방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 검찰 송치 등 강력한 조치를 ...

  김종호 2002-08-07

• 도유지 관리 '대충'

  경기도가 5년이상 도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게 철거 및 행정조치는 외면한채 매년 소액의 변상금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공유재산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중 상당부분이 인근 주민이나 외지인들에 의해 무단점유돼 타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왔다.실제 도 공무원휴양소가 소재하고 있는 가평군 가평읍 ...

  유재명 2002-07-22

• 판교지구 보상노린 불법증축 '복마전' 말뿐인 단속

  ... 추가 고용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판교동 443의1, 2 비닐하우스 내에 무단으로 증축한 54㎡ 규모의 조립식 패널건물 등 2~3곳에 불과하다. 불법 수목식재도 삼평동 112의3과 ... 경각심을 주겠다며 세운 단속초소 4곳 중 삼평동 514의369 제3초소 등은 폐가처럼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단속의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48)씨는 “조금이라도 보상을 ...

  이재명 2002-07-08

• 안양시, 65세이상 '어르신 자원봉사단' 공영주차장 질서세우기 '구슬땀'

  ... 자원봉사단'을 관내 11개 권역별 공영주차장에 주차장 질서요원으로 배치, 불법주차와 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봉사자들은 매일 오전 7∼9시 권역별 주차장으로 출근, 주차안내는 물론 방치차량 신고, 주차장 청소, 쓰레기 무단 투기신고 등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및 계도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9일까지 자원봉사학교를 열어 ...

  박석희 2002-07-08

• 장마철 수질오염 단속

  ...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의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환경오염 우려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중점 단속분야는 호우를 틈탄 폐수와 폐기물의 무단투기, 폐수와 폐기물, 유독물을 방치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내는 행위, 오·폐수 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과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등이다.

  경인일보 2002-07-02

• 환경오염 56개업체 적발

  공장내 설치된 폐수 배출 및 방지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업체 대표 등 5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6일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 공장을 운영하는 안성 E정밀 대표 유씨는 지난해 8월초부터 올 4월30일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주물사 5t을 도로변에 방치, 침출수를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김종호 2002-06-26

• 건물주 청결책임제 시행

  ... 건물 소유주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환경오염이 심각했었다. 이에따라 시는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 토지·건물주 청결유지 책임제를 2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소각할 경우, 1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내린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적발 30만원 이하, 2차 70만원 이하, 3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김종호 2002-05-24

• 선거철 틈탄 환경오염 급증

  ... 맞아 행정기관의 단속활동이 느슨해진 틈을 타 산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방출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 건축자재를 도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40여t의 폐기름통 등을 사업장 인근 공터에 무단방치해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중구 신흥동 K창고(주)와 D공업사 등 기업체 ...

  황금천;우승오 2002-05-22

• '월드컵 시책' 말만 요란

  ...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합동단속반 편성과 관련해 경찰과 어떤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단속 실적은 5건에 불과했다.구는 또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전지역의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적은 14분기에 적발한 53대가 전부다.여기에다 구는 지난달 관내 중·대형 음식점 14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환경 지도점검을 벌여 부적합업소는 인터넷 ...

  우승오 2002-05-22

• 나몰라라식 배짱행정

  ... 위한 볼라드를 설치, 주민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주민들이 수개월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매각때까지 공한지로 남아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기피, 무단투기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쓰레기 방치 등 주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은 왠지 뒷전으로 밀린채 행정공백만 거듭되고 있는듯한 모습이다.물론 이같은 시민항의및 불편 등이 일부 ...

  이귀덕 2002-05-08

• 동승자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에도 일부 책임

  승용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가 차도상에서 내려 무단횡단 도중 차에 치여 사망했으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 21단독 김수천 ... 판결문을 통해 “운전자가 2, 3차선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따라서 무단횡단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차량에 85%, 동승자를 무단 횡단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

  송병원 200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