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굴비상자 2억' 격돌예고

  ... “오히려 안 시장이 국감장에서 그동안의 의혹을 국민들에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을 내세워 이번 국감이 안 시장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열린우리당의 공세에 대처할 방침이다.한나라당 유정복(김포) 의원은 “안 시장 사건 수사로 인천시민의 명예와 신뢰 문제가 ...

  이희동 2004-10-11

• 경제특구 개발부진등 인천시청 국감 쟁점

  ... 2억원 굴비상자 수사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안 시장의 비도덕성, 클린센터 신고배경, 말 바꾸기에 대해 집궁 추궁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국정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는 규정을 들어 안 시장을 보호하는데 주력하는 전략을 ...

  서진호 2004-10-11

• [닥쳐온 교통지옥] 6. 모노레일로 상습체증 푼다

  ... 인발련은 2년전 시 도로정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체교차로(고가 및 지하차도)나 우회도로 개설로 상습 정체구간 교통량 분산을 제안했다. 하지만 고가차도의 경우 미관상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미한 상태다.또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수립을 못해 사업 추진이 더딘 경우도 있다. 경인운하 사업의 유보로 주물공단에서 끊어진 왕복 8차로가 ...

  이우성 2004-10-05

• 청소년 인권신장운동 점화

  ... 금지, 학생의 사회참여, 장애학생 권리 등을 담은 학생인권선언이 무산되고 말았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비인격적 체벌, 교사의 편견을 받고 있고 가정에선 과보호, 가정폭력,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장애청소년과 근로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 가출청소년 문제 등에 속수무책 노출돼 있다. 청소년 인권을 등한시하는 현행 민법과 교육법 일부 ...

  윤관옥 2004-09-18

• '재건축으로 일조권 침해' 아파트 주민 반발

  ...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에 재건축중인 한미아파트가 초고층으로 건설돼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원에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내는 등 고도축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3일 대림아파트 ... 관계자는 “한미재건축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신축되면서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한미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

  박석희 2004-09-04

• [푸른인천 가꾸자] 새로운 대안,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 나무심기 운동의 가장 큰 난제는 시민들의 곱지않은 인식에 있다. 시 녹지조경과 이 풍 임업주사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가진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적잖은 시민이 재산권 피해, 범죄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인천녹색연합 유종반 사무처장은 “단독주택의 경우 시민 개인보다는 동네나 골목별로 이웃이 함께 상의해 공동으로 담장을 ...

  윤관옥 2004-09-02

• 부부간 강제추행 유죄 판결

  ...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가 그런 입법의 미비함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의 내밀한 문제인 성관계를 가지고 처벌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의 침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것처럼 아내의 성도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력과 협박을 엄격히 해석하여 법을 의율하면 되는 것이지, 단지 ...

  경인일보 2004-08-26

• [호롱불] 황수정씨 수의사진 유포 국가배상

  ... 정씨가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실린 자신의 수의 차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자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조양희 판사도 최근 영화배우 성현아씨가 '재소자용 사진 유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경인일보 2004-08-07

• 재벌총수 친인척 지분 보유현황 내달 공개

  ... 친인척 지분공개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음달 중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실명은 명시하지 않은 채 촌수(寸數)를 기준으로 8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 등 일정한 범주로 나눠 지분보유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또 재벌금융사 ...

  경인일보 2004-07-31

• 연예인은 기획사의 노예(?)

  ... 기획사와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함은 물론 자신의 위치를 계속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사생활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다. 또 김씨는 기획사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돈을 한푼도 받지 ...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예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계약서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가 지나친데다 기획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도로 모호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

  경인일보 2004-06-18

• 카메라폰으로 남의 사생활 침해말아야

  얼마 전, 신문에서 일부 카메라폰 사용자가 부적절한 촬영 및 사생활 침해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카메라폰 촬영음을 7월1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보도를 봤다. 사실 ... 많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개인의 생활영역내에서만 사용되어야지,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행위 등 카메라폰을 악용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것은 본인을 파탄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

  경인일보 2004-06-11

• [인터뷰] 홍경식 신임 의정부지검장

  ... 위법행위를 감시하는데 검찰권 행사의 역점을 둘 계획이다.”-취임사에서 그동안 수사, 인권, 사생활 등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관행을 용납치 않겠다고 했는데.“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침해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간부들이 솔선해 의정부지검 구성원 각자가 공사생활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식과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자는 얘기다. 검찰의 종전 관행이나 동료간의 온정주의적인 ...

  김환기 2004-06-10

• 경찰서비스 상대성에 대해 이해해줬으면

  ... 자도 빼지 않고 정확히 제보해 준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면 모르되, 일반적으로 뒷번호 4자리만 보았다든가 띄엄띄엄 일부 번호와 차종만 보았다면 그 수사의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를 받는 시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수사에 대해 '침해' 보다는 '협조'라고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김선화(인천지방경찰청) 경찰서비스는 대개 양면성을 갖는다. 일반시민에게는 ...

  경인일보 2004-05-25

• MSN, 메신저 기반 홈페이지 서비스 선보여

  ... 자신의 홈피는 물론 메신저 친구 홈피의 변동사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큰 사진을 올려도 자동으로 600KB(킬로바이트) 안팎의 적절한 크기로 줄여줘 속도저하 등을 막아준다.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사진·글 등 게시물 각각에 대해 가까운 사람에게만 공개할지, 퍼가기를 허용할지 등을 개별설정할 수 있으며 내 홈피를 방문한 사람을 확인하고 자신이 남의 홈피를 방문한 기록을 ...

  박상일 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