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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이 제한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주범이 따로 있는 등 송치사건의 오류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경찰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진선 검사는 ... 있나요? (송치 후 지휘 관련) ○ 답 : 법률상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는 성매매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B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검찰청법 개정안 4조) 결국 경찰에 ...
박경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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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부여하지만, 이런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법안의 검찰 특별·직접수사 축소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되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할 때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용퇴를 결단하기보다는 ...
연합뉴스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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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이밖에도 검찰과 경찰은 ▲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경찰의 이의 신청권 등 수사권 조정안의 다른 쟁점을 두고서도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국회가 ...
연합뉴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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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 노력에 박차를 가했지만 한국당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 등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 5법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를 ...
정의종;김연태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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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는 오는 5월 이후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다면 법무부가 검찰에 재수사 권고하는 ...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다.--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사건의 경우 경찰 전반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계획은 없나. ▲ (박 장관) ...
연합뉴스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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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산 참사 진상조사를 두고도 "연장된 ...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찰이 수사하는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데 대해 "경찰청장이 명운을 ...
연합뉴스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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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리크스, 그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와 많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특검은 밝혔다. 또 미 검찰은 대선 개입 혐의로 러시아 해커 등 정보요원 12명을 기소했다. 이번 증언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의혹을 짙게 하는 발언이다.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가 공모했다는 ...
연합뉴스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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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 공보관실 운영비 ...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
디지털뉴스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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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 검토·실행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
연합뉴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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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
편지수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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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엔진결함으로 인해 차량 화재 사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축소하면서 '늑장 리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이미 지난 2015년 이 같은 ...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해서는 즉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한다.또한 BMW의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에 대해선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늑장 리콜'에 ...
송수은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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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1월 14일 박 열사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 5명에게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자 직접 수사를 하려 했으나, 같은 달 17일 검찰총장이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이 ... 데 대해서도 검찰은 치안본부장이 거짓 발표를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 의무를 저버렸다고 과거사위는 지적했다.과거사위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과오를 ...
김영래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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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1월 14일 박 열사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 5명에게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자 직접 수사를 하려 했으나, 같은 달 17일 검찰총장이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이 ... 진실을 알고도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사인을 밝힌 데 대해서도 검찰은 치안본부장이 거짓 발표를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어진 수사에서 "직접 사건 조작·축소에 ...
디지털뉴스부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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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된다.수사팀장을 맡았던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김 지사를 직접 조사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나머지 11명은 8월 말을 기점으로 모두 검찰에 복귀했다.그간 ... 특검팀은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 명 규모로 조직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 제7조 제6항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
손성배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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