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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임기 첫해 맞은 이상노 21대 신임 인천지방변호사회장](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2017년부터 부회장 맡아와 '적격'집행부에 여성·청년변호사 확대법원 유치 등 가시적 성과 목표 "회원 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인천지역 법조계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함께 ... 회장의 포부다.이 회장은 "인천은 부천과 김포를 포함해 인구가 420만명이 넘고 경제 규모도 고법이 설치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크다"며 "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서비스를 시민들이 충분히 ...
박경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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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다양한 정치적 이슈는 물론, 인천 형제 화재사건과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등 우리 사회 모두를 안타깝게 한 사건도 있었다. 2020년 인천·경기지역을 ... 끊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고, 이어 10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
경인일보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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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10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 이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
김도란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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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방문단에"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때 검토""의정부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성과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겠습니다.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시기에 맞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10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범순 ...
김도란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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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성과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겠습니다.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시기에 맞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10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과 만나 이같이 ...
김도란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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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곳 '1위' 고발 수사 의뢰 60%, 불기소·무혐의 '봐주기 의혹'… 제재수단 없어유치원 종합감사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파헤쳐도 정작 검찰 등 사법기관이 이들 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고 ... 해산조치를 내렸는데, 지금 법적으로 뒤집히고 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 9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 ...
공지영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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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조치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이광만)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에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지난해 2월부터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제기됐다. /손성배기자 ...
손성배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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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과거 해경의 인천 환원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인천시와 여야가 합심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인천지법의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 등도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평가다.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은 여당과 인천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시정부와 인천시당이 중앙당 ...
김민재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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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조치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이광만)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 "처음학교로가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 이전에 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지 않고 유아 모집을 했다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하지 ...
손성배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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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서 나왔다.인천에서 활동하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29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인천고법 유치를 위해 인천시민 50만명의 서명을 받자"고 제안했다. 조용주 변호사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발의로 인천고법 설치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며 ...
박경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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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를 통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전자서명에 2천250명이 참여했다.지난해부터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한 ... 한편,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소송 관계인들은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
김도란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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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고법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였다.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인천고등법원을 민선 7기 주요 의제로 정해 유치운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법안 발의가 ...
경인일보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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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시민 訴 자격 없다 '각하'대법, 원고 패소 원심 깨고 환송고법, 예산 지원 위법성 다룰 듯인천시가 왕산마리나 요트장 조성사업에 부당하게 지원한 예산 167억원을 환수해야 ... 협약을 근거로 이뤄졌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2015년 3월 관련 법상 민간 투자로 유치한 시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왕산마리나에 대한 167억원 지원은 부적정하다고 ...
박경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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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참석"대법원장 면담 등 적극 추진"인천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불어넣고 있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 등 인천지역 의원 13명 중 대다수인 1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법 유치를 주요 지역 현안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
정의종;박경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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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2020 경기&인천]잇단 한숨에도…'새로운 시대'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2/202012270100105990005453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