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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모가면의 한 사회단체장이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립 반대'를 위해 사용한다며 기금을 모은 후 일부를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부 회원들이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8일 이천 모가면 주민 등에 따르면 2021년 6월 H건설업체가 모가면 어농리 일대에 의료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립을 신청하자 한 사회단체의 P 위원장은...
서인범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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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가와 단체에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도는 공익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 활동가, 단체를 위해 단체 설립, 법률 등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기 공익활동 상담소'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에는 도와 협약을 체결한 단체 설립, 법률, 세무·회계, 노무분야 전문가 161명으로 구성된 ...
명종원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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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7일 수정구 태평로 185 대동빌딩 3층에서 은수미 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상시 소통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관련 정책을 심...
김순기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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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80개에 총 사업비 11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공익활동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사회단체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공익활동지원사업 분야는 협치소통, 평화·인권·시민교육, 환경자원순환, 일자리경제도심재생, 해양항공교통, 보건복지안전, 문화관광체육 등...
박현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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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매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2매립장에 36홀 규모의 골프장(선셋파크)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SL공사는 2013년부터 제1매립장 부지에 36홀 규모의 '드림파크CC'를 운영하고 있다. 제2매립장 36홀 골프장이 들어서면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과 함께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규모다.SL공사는 그동안 드림파크CC 부정...
경인일보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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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8일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이하·거북섬 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함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북섬 개발사업은 사업부지가 17개 필지, 15만8천687㎡로 토지매입비만 3천145억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
정의종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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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피소될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면책특권이 없는 시민 대의기관의 견제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법률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오늘 조례안 상정… 차기부터 효력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피소 ...
김우성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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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내 농업인·농업법인에 최대 205만원(㏊당)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명종원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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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도는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신현정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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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제기는 물론 법률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감사원은 2021년 4월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9년...
김도란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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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57억6천만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는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하반기 제정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조처다.강화군은 앞서 지난달 13일과 이달 4일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도입을 환영하며 인천지역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이진호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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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군·구에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화군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행정 절차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야 수당 지급이 가능한데도 지역의 일부 단체와 정치인이 지금 당장에라도 예산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군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화군은 인천시의회가...
이진호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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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제기한 공익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날 예정인데, 소송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가 소송에 패소하면서 계속 일산대교 통행료를 내야 할 경우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경기도가 승소해 무료화가 된다면 '제2의 일산대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현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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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지법,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신현정
2021-11-15
검색결과
![[속보] 수원지법,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span class="highlight">공익</span>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1/2021111501000286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