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 불법지대 '학통 버스' 관리 내팽개치려는 경기도

  ...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사업수행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다. 도는 사업수행 주체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인데, 별도 조직인 학생통학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가 사업을 주도했다며 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래된 학통 버스 운송 관행을 감안한 수사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도는 사업 포기 의사로 ...

  경인일보 2023-07-03

• 

  [톡(talk)!세상] 초저출생 국가의 민낯

  ... 영유아인 소위 '유령 아동'이 2천236명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통보제 ... 보았을 때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출생한 영유아의 수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각종 지표에서 누락되어 ...

  정명규 2023-06-28

• 

  [기고] 정보생산·정책결정 분리, 국정원 역할 재정립 고민

  국정원은 우리나라 정보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군, 경찰 등의 정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관리·통제하고 있다.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보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 조정 기능에 관여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득보다는 실이 크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현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질의 정보가 ...

  박진호 2023-06-28

• 

  [경인출신 신임 상임위원장 인터뷰] 행정안전위원회 민주 김교흥

  ... 경제 10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 159명이 숨졌는데, 저걸 저렇게 놔둘 수 있나.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참사를 되풀이하지 ... 있다는 점을 여당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외에도 경찰·소방공무원을 예우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과 10여년째 근거법 없이 ...

  이현준;권순정 2023-06-26

• 

  [윤상철 칼럼] 이성과 과학 대신 감성과 선동이 넘쳐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간부가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권력의 폭력성을 규탄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하고 탈퇴를 저울질한다. 민주노총 또한 올해 ... 선동한다. 다른 집단의 생각이나 그들과의 갈등은 개의치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른 국가들의 인식이나 대응을 선택적으로 고려한다. 생각이 다른 개인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

  윤상철 2023-06-19

• 

  [기고] 지금은 적극행정으로 변화돼야 할 때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궁극적 목표다. 경인지방병무청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 바탕으로 자체 MRI 검사 등을 통해 검사자의 질병 상태를 모두 확인하고,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일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병역판정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

  하성일 2023-06-18

• 

  경인일보 독자위 5월 모니터링 요지

  경인일보는 지난 5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문점애(화성금곡초등학교 교장), 김민준(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 경기도>;(5월 1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호평을 이었다. 조용준 위원은 "검찰과 경찰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수사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곳까지 압수수색하여 사냥터화했다는 지적으로 ...

  김산 2023-06-15

• 

  [기고] 해사전문법원 '인천'에 설립, 선택 아닌 필연

  ... 간에 발생하거나, 국제 해양규범 등을 위반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사분쟁 자체가 국가 간 무역분쟁 내지 외교분쟁으로 이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해사법원의 ... 밀집한 서울과의 접근성도 탁월하고 해양범죄 수사는 물론 국제 해양갈등 조정까지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에, 해양 관련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아태지역사무소) 역시 인천에 ...

  이승기 2023-06-13

• 

  '선감학원 피해자' 정부 지원책 나오나… 9월 '과거사정리법' 시행 앞둬

  ... 정부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그간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부터 권고사항을 받고도 선뜻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는데 지난 2월 권고사항을 ...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더불어 국가가 이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는 행안부, 법무부, 복지부, ...

  신현정 2023-06-12

• 

  중앙선관위 간부 자녀특채 의혹… 과천관할 경기남부경찰청 사건 배당

  ...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지역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지역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최근 선관위가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국가공무원법 위반)함에 따라 경찰청이 과천지역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선관위 내무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4명 선관위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조사결과에 대해 ...

  김준석 2023-06-07

• 

  [아임 프롬 인천·(3)] '유년 챕터' 끝내고 '새 페이지' 써내려가는 구효서

  ... 말했다.강화 우시장이 얼마나 컸는지 날치기도 성행했다. 조선일보 1955년 4월26일자 신문에는 강화경찰서가 강화 우시장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만환을 훔친 날치기 일당 2명을 체포했다는 기사가 ... 쓰게 될 고향 이야기1972년 열다섯 살부터 삶의 무대는 강화도에서 서울로 이동한다. 제1호 국가산업단지인 수출산업공단 제1단지(일명 구로공단)가 조성된 영등포구 구로동이다. 당시 서울에서도 ...

  박경호 2023-06-07

• 

  NSC "북한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중대한 위반" 미·일 한목소리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가 31일 비정상 비행 후 추락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

  고건 2023-05-31

• 

  김대기 "간호법 대통령 공약 아냐… 오염수 IAEA 결과 보고 판단"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김 실장은 전날(23일) 저녁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면서 "지금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 공약한 적이 ... 하셨다고 들었다. 팩트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설명했다.'간호계 반발 집회를 앞두고 경찰·교육부가 대학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엔 "이걸로 우리가 무슨 학생 사찰을 하겠느냐. ...

  정의종 2023-05-25

• 

  [기고] '아동기본법' 제정을 바라며

  ... 장소가 필요해요"라고 답했다. 활동 안내서에 예시로 제시된 장소는 식당, 학교, 병원, 경찰서, 화장실, 놀이터였다. 회의실은 없었다. 이 아동의 대답은 어른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거리를 ... 유엔아동권리협약(협약)을 비준한 뒤 2003년, 2011년, 2019년 등 모두 3번에 걸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을 모두 포괄하여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받았다. ...

  이충로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