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역발전위, 균형발전 제도·법적 틀 만들기 시작

  ...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공청회를 가진 뒤 개정안에 담아낼 내용을 확정,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제도적·법적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의 복원 및 위원회와 회계의 명칭 변경(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지역혁신체계(시·도 혁신협의회)의 ...

  김순기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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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대선주자 집중 토론회·1]더불어민주당 안희정

  ... 역할을 높여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대연정이 연일 논란인데."촛불광장에는 지난 ... 평화자유경제 특별구 설치사업 등은 경기 북부 지역의 오래된 숙원이다. 시흥 등 수도권 도시들은 발전을 위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에 주는 정책이 ...

  정의종;황성규 2017-03-15

• [남경필 2년, 경기도 혁신 어디까지 왔나?·2] 상대적 박탈감·수도권규제 발목 '끊이지않는 분도론'

  ... 공약으로 '평화특별자치도' 조성을 내걸며 이 같은 분도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남·북부 간 발전 격차가 워낙 크다보니 "차라리 따로 떨어져 나가 국가차원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 곱지 않은 시선도 남부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게 현실이다. 앞서 도는 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500억원을 편성했지만 "뚜렷한 계획이 없는 특혜성 예산"이라는 ...

  강기정;이경진 2016-06-0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삭감에 홍석우 도의원 "유감"

  ... 도의회간 갈등으로 멈춰섰던 사업들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미처 반영되지 못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경인일보 3월7일자 1면 보도)을 두고 홍석우(새·동두천1) 도의원이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감액됐다. 홍 의원은 "각종 규제로 발전이 뒤처진 동북부 지역에 투입될 비용이 삭감돼 아쉽다"며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해, 수도권에 ...

  강기정 2016-03-08

• [4·13총선 열전현장 핫코너] 인천 연수을 선거구 탄생… 예비후보들 공약 논란

  자산 市이관 주민들 반발 하자경제구역 세금, 지역에 재투자분구·특별자치시 지정 등 추진균형발전 역행 반대 목소리도선거구 획정에 따라 인천 연수구에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연수구을)가 ... "송도가 국가 발전을 이끄는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구를 통해 발전 방향을 재정비하고, 궁극적으로 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이 ...

  홍현기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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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비상걸린 지자체… 도내 어떤 영향?

  건설기간 8년 → 최대 12년남지사 북부발전 공약 타격“타시·도 공조해 철회 건의”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에서 불거졌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다툼이 정부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에 ... 높이는 대신 그 금액만큼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더해줬다는 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단체에 지원되는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금이다. 국가균형특별법상 이 포괄보조금은 ...

  김태성;강기정 2015-05-15

• '경기북부 규제로 낙후지 전락… 연천·가평 수도권 적용 제외를'

  ...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연천·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다.도는 23일 열린 국감에서 국회 건의 자료를 통해 "경기 ... 출발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아울러 버스재정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대중교통 계정을 신설해 광역버스 입석개선대책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

  김태성 2014-10-23

• 양평군, 내년 농림부예산 69억 확보

  양평군은 12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지역발전 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 분야에 국비 6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227개 지자체를 ... 일반농산어촌지역 7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군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 확보 과정에서 군과 군민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신규 사업 6개를 발굴해 공모사업에서 ...

  서인범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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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기자협회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 것이다. 국비 확보, 외자 유치 등을 통해 확실하게 관리하겠다.■ 구도심 활성화 복안은유: 인천의 균형 발전은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를 반드시 이뤄내야 300만 시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원도심재생추진본부를 설치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 또 원도심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중단돼 있는 재정비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

  이현준 2014-05-19

• [경제혁신 3개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공공부문에 경쟁체제

  ...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정부는 직역연금을 대상으로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제도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연금이 ... 지원 분야도 모든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분석해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개발사업도 일반회계 등으로 중복해 지원하는 부분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문화 분야 지원사업도 ...

  연합뉴스 2014-02-25

• '지발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국회가 나섰다

  ...장·신학용 인천계양갑)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7일 개최된 전체회의·예산소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지발기금 고갈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여론다양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150억원을 추가 증액해 2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언론활성화 ...

  김순기 2013-12-08

• 지역위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마련"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원종, 이하 지역위)는 출범 후 100일간 박근혜 정부의 신지역정책 방향 설정을 한데 이어 현장밀착형 지역 순회, 2014년 예산 반영, 6개 전... 이전·도시·환경, 지역생활권, 지역산업·일자리, 교육인재양성, 문화복지) 구성 등의 성과를 냈다.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을 비롯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 ...

  정의종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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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애물단지 전락 화성 태안3지구, 어디로 가나(관련)

  ... 정부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국무총리실 조정안대로 58만㎡에 대해서만 효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LH가 기부채납하는 부지를 제외한 사업비 중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원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담해야 돼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문성호기자

  문성호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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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함진규, GB 50% 이상 지자체 계획시설 부담금 감면

  ...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억제 ... 확보를 목적으로 구역내 개발행위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또한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전액 포함됐다.함 의원은 "GB내 무분별한 ...

  송수은 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