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 모자살해사건 피고 정영석 국민참여재판

  검찰측수입차에 강원랜드 드나들어잔인하게 훼손 했어야 했나변호인측이혼종용·아내 괴롭힘 심해형 살인 우발적 행동 강조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모자살해사건 피고인 정영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7일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수법과 범행동기로 지목된 도박빚 등을 강조한 반면, 변호인측은 정영석의 ...

  김민재 2013-12-18

• 인천 모자 살해사건 정영석 내달 17·18일 국민참여재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모자살해사건' 피고인 정영석(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17·18일 이틀간 열린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상동)는 25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영석이 앞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국민참여재판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와 채택 증거에 대한 ...

  김민재 2013-11-26

• '인천 모자살해' 차남 국민참여재판 신청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모자살해사건' 피고인 정영석(2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상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영석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정영석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김민재 2013-11-11

•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정모(29)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범...

  연합뉴스 2013-11-08

• "국민참여재판 홍보 부족 배심원 출석률 27% 그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원의 홍보 부족으로, 배심원 출석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수원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새)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배심원 출석률이 낮는 등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현...

  신선미 2013-10-30

• 도입 6년차 국민참여재판 위기 논란…대책은 없나

  도입 6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은 최근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민감한 사안에 잇따라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대법원이 현재 권고적 효력만 지니는 배심원 평결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따르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연합뉴스 2013-10-30

• 국민 참여재판 실형확률 높다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과 판사들만 심리하는 일반재판의 실형 선고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 990건의 실형 선고율은 73.3%(726건)로 같은 기간 일반재판 실형 선고율 43.8%보다 크게 높은 것으...

  김민재 2013-10-15

• 수영장서 초등생 추행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전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연합뉴스 2013-10-04

•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20대 국민참여재판서 공소 기각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동석)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흉기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김민재 2013-09-06

• 생활고 포천자매살해 부모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0년'

  생활고로 동반자살을 하려다 10대 딸 둘을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하다 2년여만에 붙잡힌 비정의 부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한정훈)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정모(37·여)씨 부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

  윤재준;김대현 2013-09-03

• '조수석 동업자 밀어 숨지게한 사건' 국민참여재판 결과

  "달리는 차밖 떨어뜨리거나감금한 사실 입증 못한다"유가족 재판 끝나자 오열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동업자를 고속도로 한가운데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경인일보 2월 18일자 22면 보도)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배심원 대다수는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감금'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

  김민재 2013-07-18

•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

  연합뉴스 2013-07-12

•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9월 말 진행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패널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디지털뉴스부 2013-07-12

• '그만 만나자'는 내연녀 살인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그만 만나자'는 내연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심장이식수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

  신선미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