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투기보다 더 시끄러운 '보상금' 문제

  ... 101~107동 주민은 피해 보상을 받고, 그 외 주민(108~110동)은 보상금을 못 받는다. 국방부가 '지형·지물'이 아닌 '건축물' 단위로 피해 보상 기준을 세우다 보니 같은 아파트 ... 지적이 나온다. 지형·지물 아닌 건축물 기준직장인·사업자도 대상 제외소음 보상 1천억 '반쪽 예산' 국방부는 전국 관할 지자체를 통해 군용 비행장,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

  김준석 2022-05-17

• 

  [인천시장 후보에게 묻다·(2)] 국민의힘 유정복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던져 국민과 시민의 바람에 부응"

  ... 대부분이 인천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학산 정상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국방부 협의를 거쳐 유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10월 개방됐다. 민선 6기 가치 재창조 ... 아니다. 개발의 기본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강력한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제가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같은 ...

  이현준 2022-05-10

• 기재1·2차관에 방기선·최상대·… 윤석열, 20개 차관급 인선

  ... 1차관에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이사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에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새 정부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당선인 대변인실은 ... 지명했다. 이하 부처 차관 및 차관급 명단이다. 통일부 차관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 교육부 차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정의종 2022-05-09

• 

  화성시의회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미온적… 분발 촉구"

  ... 임시회를 열고 4월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이번에 제출된 추경은 3천795억원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코로나19 방역 ... 삼아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국방부는 민주적 절차 없이 결정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희망 지자체로 이전하라는 것이다. ...

  김학석;민정주 2022-03-31

• 

  수원·화성 시민단체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뜻 모아

  ... '국가 사무'라고 공표한 만큼 지자체 갈등 방치 말고 적극적 역할 해달라."지지부진한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남부 화성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촉구하고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 마련되었음은 물론 경제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 권한이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국가 사무'로서 국방부 주관하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

  김준석 2022-03-28

•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일제히 반발

  ...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고 나섰다.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청와대 대신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안보 우려와 함께 불통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 의견청취 등 과정이 거치도록 한다. 2개월 내에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조정식 의원은 예산과 안보공백을 강하게 우려했다. 조 의원은 개인 SNS로 "수천억원에서 조단위로 들어갈 집무실 ...

  공지영 2022-03-21

• 

  민주 "레임덕 아닌 취임덕" vs 국힘 "통의동에서라도 집무"

  ...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오산)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은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방부 이전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조정식(시흥을) 의원도 "인수위가 쓸 수 있는 것은 취임식 예산 30억원과 인수위 운영비 20억~30억원이 전부다. 근거도 없고 편성조차 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라고 질타했다.염태영 ...

  김연태;공지영 2022-03-21

• 

  '경기 오악' 파주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생긴다

  ...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산림청은 최근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 148 외 5필지 32만9천555㎡를 국립 파주 감악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국방부 협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국비 87억원)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산림청은 침엽수가 많고 계곡이나 폭포 등 수계가 연결되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경사가 있는 곳은 목계단, ...

  이종태 2022-02-13

• 

  [데스크칼럼] 포퓰리즘 공약은 안된다

  ... 장병에게 월급을 인상해 주겠다는 공약이 요즘 이슈다. 해당 공약이 나오자 찬·반 여론이 갈렸다. 예산 때문이다.공약이 발표된 후 특정계층에선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급여로 ... 제외되고,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왜 나는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투정이 나온다.대선 정국에 국방부도 최근 군장병이 제대할 때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놨다. 2천190억원의 ...

  김영래 2022-01-12

• "22사단 철책 3차례 뚫려… 국방 믿겠나"

  ...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 11월부터 22사단 철책을 넘은 귀순·월북 사건이 3차례나 터졌다. ... 도입을 빨리 하든가 작전지역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 군 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군인들이 고생하는데도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

  김연태 2022-01-05

• 정부, 예비군 정책 강화에… 경기도, 예산 축소 '엇박자'

  ... 올해부터 연 180일 이상 훈련하는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하는 등 예비군 정예화에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예비군 훈련 장비 예산을 15% 줄여 국방 정책에 엇박자를 ... 등 훈련 장비가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하거나 냉난방기 등 시설 보수가 필요한 곳에 지원된다. 국방부 예산 대부분이 예비군 훈련비와 교통비, 식비 등 인력 운용과 관련돼 투입되는 반면 도 예산은 ...

  고건 2022-01-03

• 미군 반환 공여지 오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에 '발목'

  ... 초과시-재단, 평행선 갈등 착공 지연될 듯 2007년 반환된 캠프 님블 부지는 반환 이후 국방부가 2년에 걸쳐 90억여원을 투입, 정화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정화작업을 신뢰한 ... 관계자는 "재단 조사에서 오염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는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국방부에서 정밀조사를 완료했는데, 전체 부지에 대한 정밀 조사 등은 예산 문제로 쉽지도 않은 데다 ...

  신현정 2022-01-02

• 

  ['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中)] 책임 회피하기 급급한 정부

  ... 치명적인 오염 물질이 발견된 공여지를 떠안은 지자체와 민간개발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 예산과 비용을 들여 정화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오염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 공여지개발 사업이 ... 커진다.반환된 공여지는 특별법 따라 개발부처 분산 추진… 책임 전가만 반복반환된 공여지는 국방부의 오염 정화 등을 거쳐 종합계획 등을 마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

  고건 2021-12-21

• [사설] 집단 민원 불 보듯 뻔한 '군 소음 보상법'

  ... 폭발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의 반발이 극심하다. 불합리한 보상 기준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공항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피해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한 소음 등고선으로 표시했다. ... 보상비를 늘릴 수 없으니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내년 보상 예산 884억원에 맞추어 소음 등고선을 그렸다는 얘기이다.수십 년 인내한 국민 피해를 보상한다면서 ...

  경인일보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