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제는 지방분권·(1)재정부터 분권해야]'버는 정부 vs 쓰는 지방' 잘 될 리 없는 지방자치

  ... 나누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자치분권을 주요 혁신과제로 꼽고, 행정자치부에 그 방안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문제는 역시 실천이다. 경인일보는 지방분권을 더 이상 ... 성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는 진풍경이 벌어진다.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의 세입 구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면 8할은 정부에, 2할은 지방에 가는 ...

  김태성;신지영 2017-06-19

• 어시장 조기복구… 범정부차원 도움

  ... 화재현장에서 "소래포구 어시장 조기 복구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며 "인천시민들도 부분 운영되고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사고 이후 시는 전성수 ...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피해 상인 긴급 지원 대책을 비롯해 특별교부세 활용 방안,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국민안전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인천 ...

  김명호;황성규 2017-03-19

• 

  野, '박근혜표 정책' 철회·대선용 어젠다 관철 '드라이브'

  ...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에게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통합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함 의원은 "국세 수입의 19.24%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지원하고 ... 그러면서 "교육예산이 더 필요한 곳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사용토록 하고 복지행정수요가 더 많은 곳은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사용토록 예산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

  정의종;송수은 2016-12-20

• 

  [미래사회포럼]"정직한 세금신고, 최고의 절세법"

  ...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김덕중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前국세청장)이 '조세와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김 고문은 이날 강의에서 조세의 의미와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 몇 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조세의 전통적 개념은 국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

  민정주 2016-11-24

• 

  [경제전망대]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 시장에서살아남으려면 혁신기술도 필요온라인·모바일 통해 해외진출과밀화 해소·판로 개척 지름길국세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의 ... 해외마케팅대행사업, 글로벌 CEO 무역아카데미, 외국어 번역 및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정보와 인력 부족,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

  윤종일 2016-07-27

• 의왕도시공사 세금폭탄 위기… 공단-공사 재분리 검토 착수

  부가가치세 60억 반납 처지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시의원 경영개선 분리 촉구市 "공단 이원화 검토할 것"의왕시가 지난 2011년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설립한 '의왕도시공사'를 '관리공단'과 '개발공사'로 재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시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60억여원을 토해내야 하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김포시의 ...

  김순기 2016-06-23

• [뉴스분석] 공단·공사 부가세 형평성 논란 ②

  ...공단 통폐합경기도내 5곳 700억대 부과대행사업 稅부담 분리 추진해당 부처 해결요구에 침묵국세청이 경기도내 시·군 산하 13개 도시공사에 1천5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누적분과 가산세를 ... 도시공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사와 공단이 강제 통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도내 공사들의 목소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논란만 ...

  문성호 2016-06-14

• 지방재정개혁 '수도권-비수도권 갈등만'

  ...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수도권내 교부금을 줄이려는 '꼼수'(경인일보 5월9일자 1면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세비율은 조정하지 않고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구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영상회의를 개최, 지방재정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

  이경진 2016-05-10

• 

  [신년 인터뷰] 서민지원 확대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이 국토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세정 수요가 방대한 상황에서 세무관서 운영의 ... 심 청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에 동참해 준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국세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

  이성철 2016-01-26

• '정부3.0' 관공서 안가고 우편·인터넷으로 출생신고

  ...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핵심 행정정보인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재난안전정보 등이 다른 부처, 지방과 공유된다. 현재는 ... 정부3.0위원회는 중요도가 낮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신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운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

  연합뉴스 2015-09-15

• 

  지방자치 정착하려면 지방교부세 '지방세'로 바꿔야

  지난 1962년 제정된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방교부세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지방교부세법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있는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교부세법이 지난 53년 동안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

  박동균 2015-09-09

• '복지 구조조정' VS '증세 불가피'… 복지논란 커져

  ... '중부담 중복지'를 추구하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 부담과 복지 수준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고령사회 코앞…복지지출·국민부담은 OECD '꼴찌'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덧붙였다.따라서 증세는 할 필요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선심성으로 베푸는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라며 "부자와 가난한 ...

  연합뉴스 2015-02-05

• 

  올해 세정방향 '자진납세 유도'

  ... 방향을 기존의 사후 관리에서 자진 납세 유도로 바꾸기로 했다.국세청은 1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 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

  이성철 2015-01-19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 구분하지는 않지만 사무특례의 경우 특례시는 210건, 특정시는 212건으로 확대 개편된다. 행정운영에서도 특수성을 고려해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고, 특정시는 지방채 발행비율을 5%→8%로 확대하며, ...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

  정의종 20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