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윤상철 칼럼] 지연된 공적 정의, '민주적' 사적 제재

  ...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정의의 결손·과잉 사이 우왕좌왕속개인 인권·자유·법 앞 평등도 훼손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스스로의 주권에 준하는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나라는 무정부상태가 될 것이다.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받았다 ...

  윤상철 2023-09-18

• [사설] '1천100만원'에 멈춰버린 오산시 지방자치

  ... 사건의 시종을 따라가면 지방자치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마주한다.사단은 오산시의회가 시체육회의 행사 예산 1천100만원을 삭감하면서 발생했다. 감정이 상한 권병규 시체육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 반발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1천100만원은 큰 돈이 아니다. 잠복했던 지방자치 권력간의 갈등이 잔돈 예산을 빌미로 터진 것으로 짐작된다. 걸핏하면 상임위와 본회의를 정쟁의 장으로 ...

  경인일보 2023-09-14

• 

  "윤석열 대통령, 확대된 자유권으로 자기·사회·국가발전 도모 가능"

  ...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해온 당내 실력자인 그가 김포시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진보 '권력든다' 표현 자유 위협일본과 협업 산업 경쟁력 키워야홍철호 "분도땐 김포는 '서울로'" ... 부정적 여론을 걷어 내기 위한 것으로 읽혔다. 한편 이날 전진대회는 재선급 원외 당협 위원장의 행사였으나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병수 김포시장, 박진호 김포갑 당협 위원장 등 ...

  정의종 2023-09-10

• 야권 "국민주권론·헌법 부정한 통일부 장관 경질하라"

  ... 응답 중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국민주권론이다. 대한민국 5천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 "尹정부 헌정질서 ... 막아섰지만 김 장관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헌법 1조2항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며 문제의 발언을 남겼다. 이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

  권순정 2023-09-06

• 

  [정당 행사 마친 여야… 마지막 정기국회·총선 '전략은'] 민주 '유능한 정책 정당'

  ... 의원들의 '입조심'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사회적 재난, 일터 재난 해결 △권력 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기술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

  오수진 2023-08-29

• [사설] 간판 바꾼 전경련 국민기대에 부응하려면

  ...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탈퇴한 삼성, SK 등 4대 그룹도 일단 합류했다.한경협은 정경유착 등 권력의 외압을 차단할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과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헌장도 ... 왔다. 장기간의 군부독재시절에 뇌물성 비자금을 권부(權府)에 제공하고 대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이권사업을 회원사들이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다. 위기 ...

  경인일보 2023-08-23

• 

  [주종익의 '스타트업'] 카테고리 크리에이터

  ... 선택한 특정 카테고리에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튜버, 블로거, 팟캐스트 호스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 전통적으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정직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만 주체적인 삶과 자기애에 사로잡힌 세대에게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 ...

  주종익 2023-08-20

• 

  [춘추칼럼] 대통령 각하! 만족하십니까?

  ... 지시했고 정부 비상대책반이 구성됐다"며 "대통령님의 긴급지시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모든 행사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대통령의 지시는 이어진다. "식사의 ... 맞닿는다. 민관자원을 징발하는 '국가주의적 행태'라는 비판도 있다. 사적 영역의 시민사회가 권력과 관료의 동원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기업들은 '생수 148만병, 얼음 5만t, 아이스크림 ...

  박명호 2023-08-17

• 

  죽산이 남긴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평화 통일 이뤄내야

  인천 출신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행사에서 죽산을 특정 정파 지도자를 넘어선 대한민국 설계자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봉암 선생이 주창한 ...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봉암 선생은)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과 독재의 출현을 가져올 권력 구조를 경고했다"며 "대통령은 언제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국회는 '통법부'(행정부가 ...

  박현주 2023-08-13

• 

  '기자협회 59주년 기념식' 언론 본령 다짐

  ... 통해 "질곡의 세월을 견뎌냈지만 오늘의 언론 상황은 또 다른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 권력과 언론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수신료 분리징수, KBS이사장과 ... 회복할 때"라고 강조했다.'창립 선언문' 재낭독 퍼포먼스경인일보 장태복 기자 장려상 이날 행사에선 기자협회 창립 당시 채택한 선언문을 다시 낭독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최대열 아시아경제 ...

  공지영 2023-08-10

• 

  [광장 민주주의의 맹아, 인천5·3민주항쟁] 폭동 '낙인' 찍힌 반독재 투쟁… 민주화운동 가치 계승해야

  ... 힘으로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지금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명제가 37년 전 인천에서는 공권력에 맞서 싸워 얻어내야 할 투쟁 구호였다. ■ 직선제 개헌 열망에서 시작된 시민 항쟁인천5·3민주항쟁은 ... 민주시민 강사 교육, 5·3합창단 정기 공연, 인천민주화운동사 발간, 유가족·희생자 치유 행사 등 다양한 계승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안정적 공간 확보'는 인천5·3민주항쟁 계승사업을 ...

  김명래 2023-08-06

• 

  야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맹폭…"윤석열표 언론농단, 철회하라"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사청탁 두 달 뒤 인사청탁을 시도한 인물의 행사에 청와대 수석들이 축사를 했다.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면, 불과 두 달 뒤에 청와대 수석들이 ...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에 "아들의 학폭논란, 본인의 언론사찰, 거기에 부인의 청탁의혹까지 고위권력자들이 했을 법한 부정행위가 총망라돼 있다. 마치 '비리종합선물세트'를 보는 것 같다"고 ...

  권순정 2023-07-29

• 

  의정부민생대회조직위 '시민아고라300' 결과 시·시의회에 전달

  ... 조직위원회는 시민 9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18일 오프라인 행사인 '시민 아고라300'을 열었다. 이 행사에선 300명의 시민이 모여 발언과 원탁토론을 ... 삶을 결정짓는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 권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17일 ...

  김도란 2023-07-17

• 

  [기고] 정보생산·정책결정 분리, 국정원 역할 재정립 고민

  ... 중동전쟁 과정에서도 발생한 정보 실패 등이 있다. 대통령 정보 활용 실패는 리더십 타격인사권 행사 정치적 중립과 별개 문제 최근 불거진 국정원 인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 인사와 공유한 것은 사실상 존 애드거 후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미 정부와 의회 등 권력 기관 인사들의 약점을 잡아서 1924년부터 1972년까지 국장자리에서 권세를 누린 것과 근본적으로 ...

  박진호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