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뇌출혈 증상' 그대로 귀가시켜 사망…의사 금고형 집유 확정

  코피를 흘리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단순히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해 귀가 조치시켜 사망케 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장인 박씨는 2014년 5월 ...

  연합뉴스 2019-08-03

• '붉은 수돗물' 사태 직무유기…인천시 상수도본부 압수수색

  ...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겼다.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

  연합뉴스 2019-07-11

• '9명 사망 화재' 세일전자 前대표, 화재 보험금 6억도 가로채

  근로자 9명을 화재로 숨지게 해 최근 금고형을 선고받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6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

  연합뉴스 2019-07-03

• 14명 사상자낸 세일전자 前 대표, '화재보험금 뻥튀기' 추가 징역형

  14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로 최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천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6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

  박경호 2019-07-03

• 

  법원, 과학실험 중 학생 옷에 불붙자 알코올 뿌린 강사 금고형

  과학실험 중 학생 옷에 붙은 불을 끄려다 알코올을 뿌려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48분 대전 유성구 한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

  디지털뉴스부 2019-06-25

• 쓰레기집하시설 사망사고 현장책임자 등 2명 집행유예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책임자와 작업자 등 2명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책임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작업자 B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

  전상천 2019-06-23

• 

  [경인정가]신창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범땐 처벌 강화' 개정안 추진

  ...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안법 위반사건 중 2.9%만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처벌이 약한 만큼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지만, 2017년에는 76%까지 ...

  김연태 2019-06-10

• 

  경기남부 단체장들 1심서 희비갈려…이재명·백군기 일단 '안도'

  ... 지사는 이에 고무된 듯 경기도정에 가일층 속도를 내는 등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상급심에서 유죄로 선고된다면 징역형이 유력시되고, 금고형 이상 확정시 당연퇴직 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물론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용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

  연합뉴스 2019-05-24

• 두살짜리 아기 과실치사 사건,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에 피해자 부모 "검찰 항소해 달라" 진정

  30대 여성이 지인의 두 살짜리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5월 20일 인터넷 보도) 관련, 피해자의 아버지가 항소해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 아버지 A(38)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36·여)씨가 최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

  박경호 2019-05-21

•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돌보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금고형

  지인의 두 살짜리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

  박경호 2019-05-20

• 세일전자 화재 참사, 회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고(4월 12일자 6면 보도) 관련,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회사 대표가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임 판사는 같은 ...

  박경호 2019-04-30

• 검찰, 인천 세일전자 대표 금고4년 구형 "전형적인 인재"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해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세일전자 대표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

  디지털뉴스부 2019-04-11

• 세일전자 화재 참사… 대표 금고 4년 구형

  검찰 "주의소홀 전형적인 인재"소방업체 등 9명도 금고 1~4년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고(2018년 9월 20일자 8면 보도) 관련, 검찰이 회사 대표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1)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

  박경호 2019-04-11

• 김해공항 131㎞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금고 1년

  ...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35)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

  연합뉴스 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