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메신저 대화 유출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검찰 송치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명예훼손 혐의로 조씨와 그 가족을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조씨 등은 지난해 심 선수와 A코치 간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심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화가 ...

  배재흥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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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르고 땅에 내리쳐 숨지게 해도… '300만원어치 죗값' 치르는 동물학대

  ...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같은 해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2019년 10월 수원시의 한 대학교 ...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모두 1천14명인데 반해 기소 송치된 수는 565명에 그쳤다.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피고인 대부분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

  배재흥 2022-02-16

• '부동산거래법 위반' 김경협 의원, 檢 수사 하세월 '정권눈치' 지적

  ...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부천오정경찰서는 작년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김 의원은 2020년 6월 전 국회의원인 ...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해를 넘겨서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작년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불구"수사중" 되풀이에 정가 비판 커 이처럼 검찰이 반년 가까이 결론을 ...

  이상훈 2022-02-08

• [사설] 삼표산업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되나

  ...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회사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1호'가 될 전망이다. 노동부도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업장이라는 상징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회사에선 지난해에도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씩이 숨지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정부가 철저한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산업계는 앞으로의 ...

  경인일보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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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꼼수로 무분별 점포 확장… '마트킹' 지역 소상공인 울린다

  ... 결국 마트킹이란 동일 상호 아래 1개의 판매시설로 운영된 점이 적발되면서다. 안성점은 이와 관련 안성시로부터 고발당했으며, 현재 건축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관련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외 서수원점, 북수원점, 수원대점도 무단 용도변경이나 불법 증축 등에 과거 관련 법을 위반했었거나 현재도 불법 건축물인 상태다. 화성에 시청·봉담점 추가 개점 앞둬수퍼마켓조합 ...

  김준석 2022-01-25

• '기흥힉스 첨단산업단지 부당 승인' 용인시 공무원 구속

  ... 요청한 것이다.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진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25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이번 구속 수사를 계기로 조만간 기소된 뒤 재판이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용인시는 ... 대상으로도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4월3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조성은 이미 준공돼 입주까지 진행된 지식산업센터와 ...

  김준석;이시은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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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기흥힉스 첨단산단 인허가 용인시 공무원 구속… 잇단 '민선6기 개발비리'

  ...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용적률 상한을 부당하게 올려주고 건설사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된(2020년 1월 2일자 6면 보도=수억원 뇌물 챙기고 용적률 수정… 업체 도운 용인 공무원 ... '관심'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진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 구속 수사를 계기로 조만간 기소된 뒤 재판이 진행될 걸로 ...

  김준석;이시은 2022-01-17

• "장항습지 지뢰 위험 알고도… 고양시·한강청, 환경정화"

  ... 사전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지난해까지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또 함께 송치된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의 용역을 맡아 장항습지의 지뢰탐지작업을 했기 때문에 ... 경기북부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안건으로 신청했으나 수사심의위 위원들도 6명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부연했다.앞서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50분께 고양 ...

  김도란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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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양시·한강유역환경청, 장항습지 유실 지뢰 위험성 알았다"

  ... 사전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지난해까지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함께 송치된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의 용역을 맡아 장항습지의 지뢰탐지작업을 했기 때문에 ... 경기북부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안건으로 신청했으나, 수사심의위 위원들도 6명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 50분께 고양 ...

  김도란 2022-01-10

• 음주제한·야간 외출금지 명령 어긴 '성범죄자' 수원지검 구속 송치

  ... 야간외출(23시∼6시) 금지를 수원지법에 신청했다.그런데도 A씨는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팀장 김성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상태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시은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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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서 4살 아이 아동학대 정황… 가해교사 징계 요구에 '미조처' 논란

  ... 방임했다는 주장이 나와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앞서 지난 5월 경찰은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피해 아동 부모 A씨에 따르면 사건은 ...

  김동필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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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엄마는 어쩌다 아들을 찔렀나

  ... 데려갔다.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해 남편 집에 머무르고 있던 서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씨가 유치장에 있던 사흘 간 경찰은 병원에 두 번이나 동행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 외조부모와 함께 지내길 희망피해자인 남편도 법정서 아내 선처 호소 지난 3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수원지법 형사13부가 맡은 1차 공판이 열리기 2주 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와 ...

  배재흥;손성배 2021-12-26

• 고용노동부, 협성대 총장 등 3명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징계위는 '감감무소식'

  ... 지난 6월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불기소 처리됐다.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 박 총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모욕 혐의로 9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경기지청도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것인데, 박 총장은 ...

  신현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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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교수, 고유정 옹호 논란?… 경인일보 미래사회포럼 발언 들여다보니

  ... 3월 사건 발생(의붓아들 사망)과 9월 경찰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고유정을 지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중간 시점에 경인일보 강의가 진행된 것이다. 당시 이 교수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고유정이 숨진 전 남편 뿐 아니라 의붓아들까지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검찰 측에 제시했다.논란 이후 의붓아들의 친부인 전 남편과 당시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수정 ...

  신지영 202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