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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공된 옹벽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부실 시공으로 집중호우시 붕괴가 우려된다며 토지주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양평군 양평읍 안모(59)씨는 최근 자신의 농지(강상면 교평리 255의3)에 특용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의뢰한 결과 인접토지의 옹벽이 경계를 침범, 불법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안씨는 또 임야를 절개하고 성토한 8m높이의 옹벽으로 일조권 피해는 ...
서인범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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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길상면 장흥리 소재 해안가 농지에 산업폐기물인 폐주물사가 다량으로 불법 매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17일 강화군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 한 폐기물 ... 후 폐기되는 모래류)를 지난달부터 불법 매립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농지는 강화군으로부터 지난 5월 유해성 물질이나 자갈 등을 포함하지 않은 토사로 성토 작업을 한다는 ...
김종호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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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는 안된다'는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른 것이다.시는 이에 따라 농지개량을 빙자한 우량농지 성토를 원칙적으로 불허가 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은 ... 경우는 사전 농지전용행위로 간주하고 경작을 통해 매립비용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전용 등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지전용 시 발생하는 토사에 대해서도 불법 농지성토를 ...
이종태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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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우량농지가 사용되지 않거나 불법 전용돼 사라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우량농지는 농사가 아닌 소유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지가 상승을 노리고 성토(매립)해도 제재할 마땅한 ... 고발시 벌금은 200만~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15년 전에 개정된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대해 소유상한과 통작거리 제한을 일부 폐지했으며, 우량농지를 매립할 경우 성토 기준(50㎝)은 ...
이종태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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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가 무차별적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이다.또 그린벨트 지역인 농경지에 객토를 구실로 교묘하게 농지가 성토되고 토사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을 위해 골재까지 매립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 전체면적의 3분의 2가 객토라는 이름으로 폐골재로 매립되었다. 김포시는 그린벨트 농경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이화동 그린벨트 농경지매립의 책임을 물어 ...
윤순영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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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팀장 순으로 '거꾸로 결재'를 했기 때문이다.■ 깨끗한 파주만들기파주는 '쓰레기, 불법·불량광고물, 불법주정차, 노점상 없는 4무(無)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깨끗한 파주만들기'는 ... 이를 위해 원콜서비스를 도입해 민원인이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되게 했으며 토지분할, 농지성토 등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이 서류작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고 밝혔다.또 ...
이종태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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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곶면의 논높이가 주변 양·배수로보다 높아져 장마철에 주변지역이 피해를 입을 우려마저 도사린다. '농지 성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해 50㎝ 이상 성토를 할 때는 지난 12월부터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이들 지역에서의 성토허가 신청은 없었다고 김포시가 밝힌 것을 보면 불법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가뜩이나 경인운하 공사로 ...
경인일보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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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이다.그러나 H건설은 체육관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상 2층 규모의 현장 사무실을 짓는다며 체육관 부지 옆 송산리 576의6 농지(396㎡)에 허가를 받지않고 토사를 불법 매립, 평탄작업을 벌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주민들은 공사 초기 "농지에 현장사무소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농지전용 협의(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군에 질의서를 ...
김윤구;사정원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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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된 농로는 쉴새없이 드나드는 중장비에 조각조각 깨져버렸다. 경지정리가 잘된 진흥지역내 농지에는 15대형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콘크리트와 비닐 등이 뒤섞인 건축폐자재를 쉴새없이 쏟아붓고 ... 김포의 상징인 홍도평이 죽어가고 있다. 추수가 끝난뒤에만 10여곳에서 어림잡아 10만여㎡의 농지가 불법매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천만㎡가 넘던 홍도평은 이제 500만㎡ 정도 밖에 남아 있지 ...
박현수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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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건설사는 지난달 초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I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흙을 화성시 반송동 287 일대 농지에 반입, 성토작업을 진행 중이다.그러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 농지를 연결하는 소하천 다리의 규모가 작아 화물차 진입이 불가능하자 농지주 C씨는 지난달 초 소하천에 300여가량의 흙을 불법으로 메워 길이 약 10에 폭 7, 높이 5 규모의 둑을 만들었다. ...
갈태웅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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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토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36의 2 일대 20여 필지 4만5천여㎡의 농지에 4~5 높이로 사토를 매립해 오다가 지난 3일 처인구청으로부터 이달 18일을 기한으로 원상회복 ... 용수로와 접한 부분의 높이가 최대 1 높이 이내가 되도록 흙을 걷어낼 것을 명령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성토시 연접 토지 및 관개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G토건 ...
박상일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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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 대형 건설업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작업 의혹을 사고 있다.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시 동탄면 목리 실리천 일대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국유지에 동탄신도시 ... 빚었다.이에 대해 P사는 경작 목적용에 불과하다고 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농지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나 신고서 제출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이와 관련, 시는 25일 ...
김진태;갈태웅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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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용인 수지1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지구 조성 당시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건축폐기물 수백이 발견됐다.21일 용인시 수지구청과 토공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착공한 ... 발견된 공원 일대가 토공에서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개발한 수지1택지개발지구내로, 대부분 농지지역을 성토한 지역인 점을 들어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고 ...
배상록;박상일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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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특히 이같은 토지형질변경이 늘면서 일부에서는 주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이용해 성토를 하거나 주변 농지보다 1이상 높게 성토, 인근 농지로 토사가 유출돼 배수로를 막는 부작용까지 ...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4년부터 매년 23건에 불과하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형질변경행위도 올 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18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왕정식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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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3년 희망자치] 파주시 / 이렇게 달라졌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0907/469329_107785_1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