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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통령 개헌안-2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

  연합뉴스 2018-03-22

• 말 많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

  ... 반발이 일면서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지난 6일 초안을 마련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9일까지 31개 시·군과 시·군의회, 각 정당 경기도당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이전과 동일하게 2곳이지만 기존 4인 선거구였던 화성가·평택바가 각각 2인, 3인 선거구로 조정되고 대신 고양가·남양주라를 4인 선거구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성명을 ...

  김환기;민웅기;강기정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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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 단행했다. 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을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가 보직을 떠나 '사법연구'로 발령받았던 이민걸(57·17기) 전 기조실장은 ...

  연합뉴스 2018-02-02

• [사설]학폭위 세부규정 만들고 전문 상담가 배치해야

  ...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학폭위 심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폭위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학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 위원의 15% 이상은 전문위원(변호사·의사 등), 교원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이들로 구성돼 분쟁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

  경인일보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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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패러다임 바꾸자·(2)]비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 신뢰도 낮은 조정결과

  ... 한계지역 여건 '인력풀' 못갖춰피해·가해학생 불신도 높아결과 불복 재심 청구 폭증학교는 민사 후속조치 진땀지난 2016년 안양 A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맡던 교사 김모(26)씨는 학교... 실정이다.3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학폭 발생 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해 학폭위를 구성,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중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이어야 ...

  박연신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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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센터 분쟁, 새 정부가 풀어야한다…한국신문협회 등 언론6단체 입장 발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6단체는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해 "프레스센터 ...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언론6단체는 또 "특히 정책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

  박상일 2017-10-26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50억원 줘도 못 내놓는다"

  ... 절도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자기 소유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배씨가 국가(문화재청)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을 두고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상주지원 조정위원인 이상욱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반면 민사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변호인 ...

  연합뉴스 2017-10-13

• 국감서 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사상검증' 논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일종의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된 국무총리비서실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의 ... (장면이) 연상돼 조금 오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업무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념을 고려하지 않고 골고루 접촉하도록 ...

  디지털뉴스부 2017-10-12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국가 상대로 소송…9년간 공방

  ... 국가를 상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는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법원에서 2차례 조정이 진행됐다.◇ 상주본 가치는경북 상주시와 배씨는 2008년 7월 상주본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 '상주본은 1조원 가치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재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씨 민사재판서 절도범…형사재판서 무죄상주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골동품 업자 조모씨는 "배씨가 ...

  연합뉴스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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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분야별 구상 내용은]"남북대화 여건속 핵문제 해결 도움된다면 특사 고려"

  ...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국 합의에도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반박했다.■ 정치= ...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

  김순기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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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올린 김상조號 공정위…타깃은 재벌·가맹본부 불법행위

  김상조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본격 출범하면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우선 김 위원장이 이른바 4대 재벌에 대한 개혁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다.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도 늘면서 가맹사업자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

  연합뉴스 2017-06-14

• '러시아 스캔들' 방어할 트럼프 변호사도 러시아 유착 의혹

  ... 알루미늄 업계 거물로 꼽히는 올레크 데리파스카가 있다. 카소위츠 변호사는 수년째 데리파스카 소유 기업 한 곳의 민사 소송을 맡아왔다. 데리파스카는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의 대표 주자로, 푸틴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다. 그는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폴 매너포트가 비밀리에 거래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도 카소위츠 변호사의 ...

  연합뉴스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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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2차관에 '참 나쁜 사람' 朴 지목했던 노태강

  ...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용진(56)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손병석(55)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법제처장에 김외숙(50)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 있으며 시민사회운동가로서 검증된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참여정부 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으며, 외교통상부 평화협력대사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바 ...

  연합뉴스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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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법제처장에 김외숙 변호사 등 차관급 5명 인사 단행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노태강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황인성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등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 진주고, 서울대를 거쳐 아주대에서 정치외교학 석사를 받았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외교통상부 평화협력대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남북화해, ...

  김순기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