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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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75억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의원 불구속 기소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은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2013년 사학...

  디지털뉴스부 2018-06-27

• 거래업체서 돈받은 임원 '배임' 아니라는 법원

  법원이 거래 업체로부터 내부정보 전달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7년간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한 A씨는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손성배 2018-06-14

• [중소건설사 참여 '(주)에스씨' 주주들 피해 주장]"경영권 뺏고 수백억 손실 입혀"… GS건설 '배임혐의' 검찰 고소

  "용인 노인주택 공동개발 약정후위장계열사 내세워 대주주 올라약정 '단순시공' 바꾸고 저가분양공사비 300여억 자기 이익만 챙겨"GS건설과 공동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시행하던 중소 건설사들은 'GS건설이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경영권을 빼앗은 뒤 분양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GS건설과 (주)에스씨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

  박승용 2018-05-27

•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동산 이중 매매는 배임"…기존 입장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동산 관련 권리분쟁에서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다른 사람에게 판 땅에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권모(68)씨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 무죄를 선고한 ...

  송수은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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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상표권 장사'에 배임죄 적용… 업계 파장 예상

  프랜차이즈 기업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업계 관행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

  디지털뉴스부 2018-05-14

• 이중근 부영 회장 첫 재판서 4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부인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횡령·배임으로 피해를 봤다는 회사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주주 개인 외에 다른 제삼자의 피해가 없다"며 "제삼자의 피해가 없는 사건을 처벌하는...

  디지털뉴스부 2018-05-08

• 경찰청, 인천공항공사 배임 '정조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 운영업체의 임대료를 깎아준 것을 배임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인천공항공사 사장실과 화물운영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계약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위험물터미널 운영업체 (주)서정인터내셔날(이하 서정)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인천공항공사는 2015년 입찰을 ...

  홍현기 2018-04-30

• 동광그룹, 업무상 배임·부당노동 불기소

  검찰이 계열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수사한 동광그룹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웅)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한 동광그룹 유모(64)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 3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는 동광그룹 계열사인 동광기연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

  박경호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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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차명재산 관리자 이영배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송수은 2018-03-09

• 검찰, 조현준 효성 회장 등 비자금 외 배임 혐의도 본격수사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의 별도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 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조 회장 등의 혐의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묻고 입증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

  연합뉴스 2017-12-30

• [속보]'횡령·배임·탈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1심서 징역 4년

  [속보]'횡령·배임·탈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1심서 징역 4년

  디지털뉴스부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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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700억 배임·횡령' 짐 벗은 신동빈…법원 "경영상 판단"

  '경영비리'로 장기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온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2일 사법부의 1차 판단을 받았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을 1천245억원대 배임과 508억원대 횡령 등 총 1천753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

  연합뉴스 2017-12-22

• [속보]'1천억대 횡령·배임' 신동빈 롯데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속보]'1천억대 횡령·배임' 신동빈 롯데 회장 1심서 집행유예

  디지털뉴스부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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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했다.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제부 취업청탁 의혹에 하실 말씀 있나', '(문재인 대통령 비방 혐의로 조사받은 데 이어 다른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등 취...

  디지털뉴스부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