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추락 치매 노인 중상' 인천의 요양원 운영자 과실 인정 벌금형

  인천의 한 요양원 운영자가 환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건물 3층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추락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원 운영자 A(5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의 한 ...

  박경호 2020-11-10

• 

  [인터뷰… 공감]법정에 선 '배드파더스' 열혈 자원봉사자 구본창씨

  ... 없었다. 구씨는 형사 처벌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차라리 (현재 재판 중인) 검찰의 300만원 벌금 약식기소가 받아들여져 벌금을 낸 뒤 털어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다시 코피노 지원 활동을 ... 양육비 받으러 가기 가장 좋다. 이번 추석 때는 '양육비 무책임자'한테서 금팔찌, 금목걸이 80돈을 받아왔다. 2천400만원짜리를 몸에 두르고 다니면서 굶는 아이 양육비 줄 돈은 없다는 거다."그는 ...

  손성배 2020-10-13

• 짜장면 배달원 물어버린 시베리안 허스키 주인 벌금형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을 물어버린 반려견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3일 오후 6시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이 키우는 시베리안 허스키에 물릴 때까지 목줄을 채워두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

  박경호 2020-09-20

• 양평군, 코로나19 확산방지 '5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행정명령 기간은 2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 군은 3일 낮 12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단지 일대 차량 출입을 한시적으로 ...

  오경택 2020-09-02

• 

  구리시, 편의점·중소슈퍼 야외 취식공간 사용금지 행정명령 발령

  ... 345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6일 24시까지 편의점 등에서 운영하는 야외 테이블에 대한 제공과 이용 등 야외 취식이 금지된다.이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2차 유행에 ...

  이종우 2020-09-01

• 

  [토론합시다-'코로나19' 재유행]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다시 '숨막히는 일상'

  ... 중지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노래방, PC방,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을 비롯해 클럽 등 유흥주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

  공지영 2020-08-23

• 

  경기도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과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관련법 80조 7호에 따라 위반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위반해서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 ...

  남국성 2020-08-14

•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조세 사범 1심 무죄→항소심 유죄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 운영하며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80억원 병과형을 선고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20-06-30

•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하며 세금 안낸 30대 1심 무죄→항소심 벌금 80억원

  ...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80억원 병과형을 선고받았다.A(39)씨는 지난 2011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 정산·배분 등 운영을 총괄했다.A씨는 가입한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112개의 차명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

  손성배 2020-06-10

• 

  오산시,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집회 제한 전역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국적 집단 ...

  최규원 2020-05-29

• 

  이재명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사실상 시설폐쇄

  ...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4천156명을 대상으로 ...

  연합뉴스 2020-05-28

• 

  유흥업소 접객원 '노래방 출근' 포상금 내건 업주

  ... 꾸려 노래연습장의 불법 도우미 고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마련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신고대상)이 된 셈이다.노래연습장의 ...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벌칙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올해 4월 말 기준 이 법령을 어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사람은 461명으로 ...

  손성배 2020-05-21

• 만취 상태로 경비원 폭행한 80세 할아버지 벌금 200만원

  술에 취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할아버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A(80)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46분께 경비초소 안에서 ... 바닥에 쓰러져 뇌진탕, 두피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

  손성배 2020-05-20

• 

  코로나 2차 추경, 국회 통과… 전국민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 받는다

  12조2천억 예산안, 14일만에 가결1인 40만·2인 60만·3인 80만원…긴급지원 270만여가구만 현금 지급신용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 선택'코로나19'에 따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된다.또 ...

  이성철;김연태 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