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하철공사장 폭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남양주 진접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의 협력업체인 매일ENC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진접읍 주곡2교 지하철공사장 교각(다리 하부) 보강공사를 하는 매일ENC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임금 내용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매일...

  이종우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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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업계 등, 김영란법 공청회서 '음식물·선물 가액기준' 반대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토론자로 참석한 각계각층 대표들은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각론을 둘러싸고는 첨예하게 대립했다.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

  디지털뉴스부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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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이 나서야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오스람코리아의 인사 총무부장을 만나 '노조 무력화'와 '직원 해고'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 3개월여가 지난 뒤 큰 문제가 아닌 양 매듭지었다. 정상적인 노사 교섭을 촉구하는 자리였을 뿐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한 건 아니고 다만 공문서 자료를 넘겨주려 한 것은 부적절하...

  박준도 2015-12-02

• 인천공항 위험물저장소… 국내법 안전 기준 '미달'

  인천국제공항 위험물에 대한 저장시설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은 물론 국내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공화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 전 세계적인 공통 기준이 되고 있는 IATA는 항공 위험화물을 1~9Class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안전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IATA 기준을 적용하면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은 가연성고체...

  이진호;차흥빈 2015-10-19

• 토사처리 기준 멋대로 완화… LH '청라개발' 法대로 안해

  LH가 청라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문제를 협의하겠다며 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회 의결에 따라 법에서 제한한 이물질이 섞인 토사로 성토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협의회가 이물질이 포함된 토사처리 기준을 맘대로 조정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LH는 지난 2006년 청라지구를 개발하면서 '환경부 지침 예규 2...

  이진호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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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근로기준법) 부당대우” 92%… 반월·시화산단 '노동지옥'

  조기출근 늦은퇴근 수당안줘 연차 없거나 사용제한등 심각 영세업체·비정규직 많은 탓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인 안산 반월·시화산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 단체가 자체조사한 결과로,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 업체가 중소기업인 데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산 반월·시화산단...

  김환기;조윤영 2015-09-20

•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91곳… 배출기준 50배 초과한 곳도

  지난해 인천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환경관련법 위반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10개 국가·지방산단내 기업체 1천61곳을 점검한 결과, 191곳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적발했다. 위반율은 18%로 전년(10.6%) 보다 7.4%p 높다.환경관련법 위반 유형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박석진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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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최저생계비' 기준 존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법안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여야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

  디지털뉴스부 2014-11-17

• 안양샘병원 의료폐수 배출… 법정기준치 '60배이상 초과'

  안양지역의 한 대형 병원이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폐수를 법정 배출허용기준치보다 60배 이상 초과해 배출했다가 행정기관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30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군포·의왕시는 최근 3개 지역에 소재한 대기·소음·진동·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3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환경오염위반 사업장 3곳(안양 2곳, 군포 1곳)을 ...

  이석철;김종찬 2014-10-30

• 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6...

  연합뉴스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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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단 "법기준 부합·환경위해성 추가조사"

  27일 인천시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SK 환경위해성 검증단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발 속에 진행됐다.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검증단은 "SK에서 실시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에는 환경 위해성, 안전, 건강 부문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조사한 물질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누출됐을 때의 대응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

  김주엽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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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초콜릿 기준]카카오매스 35% 이상… 고급 다크 초콜릿 고르는 법

  다크 초콜릿 기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크 초콜릿 기준은 카카오매스가 35% 이상 함유된 초콜릿을 말한다. 다크 초콜릿 칼로리는 대체로 100g당 약 550kcal이다. 다크 초콜릿은 플레인 초콜릿((plain chocolate) 또는 블랙 초콜릿(black chocolate)이라고도 한다. 유럽의 다크 초콜릿 기준에 의하면 카카오매스의 함...

  디지털뉴스부 2013-11-13

• 도시 사활 걸린 軍고도제한 법 기준이 없다

  軍, 동일한 시설 설치놓고"시흥엔 이전없인 개발불가화성은 규제 적용 안한다"방공포진지 논란만 키워시흥 달월 방공포진지 이전을 두고 국방부와 시흥시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1월 7일자 23면 보도), 논쟁의 핵심인 '고도제한'에 대해 법적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5면10일...

  황성규 2013-11-10

• '방만 경영'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등 기준 강화 당정, 관련법 제정 협의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들이 부채를 갚기위해 '돌려막기식' 채권 발행을 남발해 '방만 경영' 이란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경영실태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

  정의종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