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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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통화 중단·직접고발 의무, 법률에 담는다

  ...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2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전의 대책과 구분되는 실제적인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처럼 지자체장이 직접 고발하는 건 이례적이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

  황성규;김우성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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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부족' 당정 추진 전세사기특별법, 외국인 제외 논란

  정부·여당 추진 국회 개정안 논란피해자 요건 '자연인'으로만 규정내국인 한정 세부지원 배제 우려대책위, 국토부에 누락 사유 질의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 정부·여당안이 피해지원 대책 대상에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그간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 외국인들은 정부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

  김산 2024-07-21

• '국립대 총장 직선' 강화 추진 … 사립도 흔들까

  ... 김영호 국회의원이 국립대 총장 선거 시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총장 직선제'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 총장 선거가 교직원 중심의 선거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따라 학생의 ...

  김형욱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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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전세사기 근원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분양대행업은 분양업자 의뢰를 받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개정안은 30가구 미만 주택을 분양받거나 전세 계약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대행업 운영 ...

  박현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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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생으로 확대 추진… 한도 300→400만원 상향

  ...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 상향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

  이종태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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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정당법 일부 개정'·맹성규 '은퇴자마을조성·운영'

  ... 의원이 가장 먼저 입법에 나서 지역구 원외 정치인들의 활동에 문을 열어주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한동안 논란이 일었던 '지구당 부활' 이슈를 꺼낸 것이 윤 의원이었다.맹성규(남동갑, ... 전문성을 살렸다.인천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나섰다. 휴대전화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유동수(계양갑, 민) 의원에 의해 제출됐고, 지역구 주민들의 현안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권 ...

  권순정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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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5일 앞두고 해고… 경비원들 퇴직금은 없었다

  ... 통보를 받았더라도 경비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관련법에 간접고용(파견직, 하청업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87명은 지난 18일 노조법 2·3조 ...

  변민철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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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한푼 없이 해고 당하는 고령 경비원들

  계약기간 만료 5일전 일방적 통보"관련법, 간접고용 보호조항 없어"勞, 노조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계약 만료 앞두고 해고라니요…."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일하던 ... 통보를 받았더라도 경비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관련 법에 간접고용(파견직·하청업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

  변민철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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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 ifez] '규제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 지정 권한 일부 지방 이양과 행정절차 간소화,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인센티브 ...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주요 투자 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법률 조항에서 '수도권 제외' 단서를 삭제해 단순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천이 받는 역차별을 ...

  김명호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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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실수'라는 그릇된 인식… 음주운전 '처벌 기준' 더 높여야 착각 깬다

  ...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숨졌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을 '윤창호법'이라고 부른다.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

  정운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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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하세월'… "인천공항 난민 장기체류공간 공개해야"

  ... 터미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출국대기실을 공항 외부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 임기 만료로 이 개정안은 폐기됐다.'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의 김원규 변호사는 "대합실 같은 곳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

  변민철 2024-06-20

• 與,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22대 1호 법안 채택

  ...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

  정의종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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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 근거' 개정법 발의

  ... 20일 '인천e음'과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노 의원은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 담겼다. 인구수·재정자립도에 따라 할인율 적용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자체 조례나 정책결정권자 결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

  박현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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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의원,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윤후덕 ... 도입이나 경찰 개입 등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전단 등을 살포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

  이종태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