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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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저리 대출 될까요", "북부도 설치 필요"

  ... 많다"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직장인인 경우가 많아 상담받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분들이 저녁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상담을 받고 있다. 연장 운영 계획은 아직 없지만 논의할 것"이라며 "북부지역에 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계획은 ...

  김동한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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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 행정복지센터 상담부스 운영… 정부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확대

  ... 위해 자택으로 방문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 사전 예약을 하고 법률·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에서 전문 상담 인력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상담버스'를 주안역, ...

  백효은 2023-05-01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매입 특별법' 내일 발의"

  ...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소하고 지난 19일까지 100명 이상이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선 GH 주거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

  강기정;신지영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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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돕는다

  ... 100명 이상이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고, 전세사기 피해접수 등 모두 216건의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GH 김세용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

  신지영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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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상속시 채무 많을때 상속포기 해야하나

  ...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녀와 배우자 모두 상속포기할때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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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란, 동탄까지 초토화… 250채 추산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피해 규모 증가세… 임차인 모임 형성이곳에서 계약서를 쓰고 인근 오피스텔 전셋집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18일 임대인 A씨 측 법무사로부터 "(임대인의)국세 체납 우려와 관련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한 마음에 찾아온 일부 임차인들만 사무소 앞을 서성일 ...

  김준석;윤혜경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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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집 자금 어떻게 찾나요" 경기도 곳곳 전세피해 임차인 속출

  ... 동탄1신도시(반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이곳에서 계약서를 쓰고 인근 오피스텔 전셋집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18일 임대인 A 씨 측 법무사로부터 "(임대인의)국세 체납 우려와 관련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한 마음에 찾아온 일부 임차인들만 사무소 앞을 서성일 ...

  김준석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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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이모저모

  ... 사망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성년 자녀가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나이 또는 능력이 될 때까지 부모가 신뢰하는 수탁자를 통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국세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다./황승수 법무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황승수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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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전셋집,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 대처는?

  ...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경매가 되어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매에서 낙찰되면 바로 법원에 상계신청하여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과 낙찰대금을 상계처리하는 절차도 꼼꼼하게 신청해야 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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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세피해 지원센터' 정식 개소

  ...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마련됐다. 인천시, HUG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변호사, 법무사 등이 상주한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센터에서 관련 법률 상담과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

  이현준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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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주의할 점

  ...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직계 존비속 포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갱신요구 기간 내에 전 소유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신 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박재승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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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실수로 착오 송금 어떻게 반환 받을까?

  ...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금액이 5천만원 초과하거나 수취인이 반환거부의사가 명확하면 소송을 통한 반환청구를 하고 수취은행에 사실조회를 통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송 진행한다.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반환거부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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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계약 갱신거절 기간내 취득자 갱신거절권

  ...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여 새로운 소유자 병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앞으로 갱신거절 기간 내에는 집을 파는 사람은 임차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사는 사람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도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집을 파는지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정준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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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동업사업체 운영시 유의할 점

  ...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한 세부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마찰이 예상될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그 내용을 약정사항에 포함 시키는 등의 계약단계에서의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박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박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박정준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