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보조금 사기' 인재진 자라섬재즈센터 대표 '무죄'

  법원이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과 평택 뮤직런 등 지역 축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재진(53) 자라섬재즈센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를 하면서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2천여만원의 보조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

  손성배 2018-08-08

• '강의료·식비 허위지출' 수원 특성화고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감사 적발

  ... "이 교감이 여주 이씨 등 우호적인 사적 모임에 속한 교사들에게 특혜성 다면평가 점수를 부여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에 오는 25일까지 도제학교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징계 조치 보고를 요청했고, 향후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고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응하는 조처에 따라 시정할 것"이라고 ...

  손성배 2018-05-13

• 시흥시 체육회 '비리 의혹'… 전·현직 회장 피의자 수사

  시흥시 체육회 A회장에 대한 '찬조금' 개인사용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시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시흥경찰서는 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시흥시체육회 A회장과 6·13 지방선거에 시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전임 회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2017년부터 ...

  심재호;김영래 2018-05-07

• 버스준공영제 '개문발차'

  ...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양측은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도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해 오는 3월 초 4차 실무회의를 연다. 도 측은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불법 유용하는데도 처벌을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불법 적발 시 운영 배제나 이윤 감액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스 업체를 대표해 ...

  강기정;신지영 2018-02-26

• 경기도 "보육적폐 청원 엄중히 수용 체계 재정비"

  ... 경기도가 정부 입장과는 별도로 보육 적폐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등 적발 건수는 1만6천583건이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 건수는 5천397건으로 ... 희생양으로 삼는 전술이 전개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도 관계자는 "보육은 공공재이므로 정부 보조금 등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이 투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도는 보육교사들의 ...

  손성배 2018-01-23

• '보육 적폐 해소' 청와대 청원 6500명 돌파… 어린이집 원장들 '암행감사' 긴장모드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조금 유용과 보육교사 억압(2017년 10월 17일자 23면 보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경인지역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이 떨고 있다.21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등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 현직 교사가 대표로 올린 '보육의 적폐를 바로잡아주세요' 청원 참여자가 이날 오후 5시 현재 6천500명을 ...

  손성배 2018-01-21

• 경경련(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유용… 임직원·道 고위전현직 등 12명 기소

  감사원 의뢰로 (사)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의 보조금 비리를 수사(2017년 9월 13일자 23면 보도)해 온 검찰이 경경련 임직원과 전·현직 경기도 고위공무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길배)는 경경련의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유용 등을 조사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경련 전 ...

  신선미;손성배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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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경필 지사 비서실장 배임 조사…'보조금 부당지원'

  ... 비서실장은 2015년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 축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배임 등)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 축제를 맡아 치르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4억2천여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1억 원가량을 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사기)로 축제를 주최한 법인의 ...

  연합뉴스 2017-12-11

• 평창문화올림픽 총괄 기획자 사기혐의… '평택 지역축제 보조금 유용' 검찰 수사

  ... 재즈 페스티벌 이사장을 맡고 있는 A(53)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길배)는 사업비를 부풀려 행사 계획을 세운 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평택에서 열린 '뮤직런 평택'이라는 버스킹 행사를 맡아 운영하면서 비용을 부풀려 경기도 등에 ...

  신선미;손성배 2017-11-26

• '조직적 보조금 횡령' 경경련 前간부 2명 구속기소

  검찰이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전 간부(9월 25일자 23면 보도)들을 기소했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길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사원 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한편 검찰은 이들이 유용한 자금 일부가 현직 국회의원에도 흘러간 정황을 포착,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황준성;신선미 2017-10-11

• '비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前간부 줄구속 수사 탄력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9월 22일자 인터넷판 보도)됐다.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가 ...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간부 2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조금 유용 사실이 드러난 손모 전 사무총장 등 다른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예견되고 ...

  황준성;신선미 2017-09-24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향한 '태풍급 사정 칼날'

  ... 나온다.지난해 해체한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가 경기도와 산업인력공단의 보조금을 빼돌려 불법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손모 전 사무총장은 차명 ... 위탁업체가 되도록 개입했다.한편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경경련 간부들이 유용한 8억5천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신선미 2017-09-12

• 장애인복지법인 설립자 아들간 '진흙탕 싸움'

  인천·부천지역에서 장애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시설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로 경기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측은 의혹을 제기한 대표이사 동생을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이 인천 옹진군 장봉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수익금을 법인 일반회계에 ...

  김민재 2017-07-20

• 장애인단체 김포지부장 수억대 보조금 유용 의혹

  경기도내 지적발달장애인단체 김포지역 책임자 A(56·여)씨가 수억원의 시설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포시는 사실확인을 거쳐 시설운영자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지원된 지원금 9천만원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황을 포착, 지난 7일부터 B·C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와 재무회계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연간 두 시설에 책정되는 정부보조금은 ...

  김우성 2017-06-08